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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말복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크령 사이로 산책을 하고 있다. 수크령은 벼가 한창 여물어갈 무렵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강원 횡성군은 횡성읍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만5612명에게 42억7500만 원의 ‘군(軍)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횡성군은 최근 군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한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에 지급된다.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이내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장명희 횡성군 환경과장은 “이번 보상금이 군 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소음 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이 미사일 성능개량 시험을 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사거리가 300∼1000㎞인 미사일은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다만 합참은 이날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해 발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존 기종과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동일한 지역에서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미사일 성능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6일에는 짧은 사거리로 저고도 활공 비행을,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를 시험했을 수 있다”며 “사거리를 볼 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KN-23의 개량형이나,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합참은 지난 6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발표하지 않았다. 비행 궤적 등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관영매체도 지난 6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시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오는 17~27일 실시되는 UFS를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UFS에 대한 반발로서 북한이 몰아치기식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일 일본의 재무장화 움직임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5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 이지스함 조카이호가 태평양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시험발사한 것을 비난하며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조카이호는 오는 9월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로 복귀할 예정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산 일대 기준 사세보항까지 직선거리는 약 700km로 이번 관측 비행거리와 사실상 일치한다”며 “사세보항을 상정한 타격 거리 시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두고 “핵 무장화에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장 부상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불피코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로 진화시키는 준비 단계”라고 했다.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한편, 북·중·러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국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과거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대남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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