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벌어야 세금도 내지”···화려한 세제개편안, 저소득 청년엔 ‘그림의 떡’
또또링3
2시간 4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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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차 학원 강사 유모씨(31)의 연봉은 3800만원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그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퇴직연금(IRP)에 저축할 여윳돈이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2년 만에 해약했다. 유씨는 “종잣돈이 적어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도 감면 금액이 적을 것”이라며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중 ‘든든하다’ 싶은 게 없다. 특히 프리랜서한테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담았지만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와 월세에 대한 신규 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에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IRP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자), ‘생산적금융 ISA’ 보유 청년에 납입금 10% 소득공제(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IRP와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절세 혜택을 받던 총급여(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청년층 상시 근로자 연소득금액의 소득구간별 분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잠정치) 만 19~39세 청년층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84.3%에 달한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미만이 23.6%, 2000만~4000만원 미만이 37.3%, 4000만~6000만원 미만이 23.4%였다. 대략 소득 상위 30%의 청년들에게 세제개편안의 신규 혜택이 몰린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ISA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을 납입해 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약 6.6% 기준으로 약 3만3000원의 세금 감면을, 연봉 7500만원인 B씨는 실효세율 약 26.4% 기준으로 약 13만2000원의 감면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
여윳돈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IRP는 만 55세 이후에서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여유가 있어야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정부가 만든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해지율이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실상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소득·자산이 부족해 노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제를 나이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주택 공급, 전세자금 저리 대출,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태극기가 거꾸로 된 게 계속 보이는데 화나는 게 정상 아니냐.” 지난 11일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태극기 논란을 둘러싼 입장을 다시 밝혔다. 앞서 김희철은 인천시가 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설치한 기념 현수막 속 태극기가 거꾸로 그려진 것처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인천시가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인 만큼 보는 방향과 위치를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표현됐다”고 해명하고, 김희철 역시 실제로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 정치적 공방까지 이어지자 김희철은 다시 입을 열어 “뒤집어진 태극기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우파 좌파가 왜 나오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태극기 문양을 잘못 사용해 논란이 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기업 상품부터 방송 그래픽, 해외 매장의 월드컵 굿즈,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액세서리까지 장소도 형태도 다양하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지난달 ‘UNI NB 건곤감리 익스클루시브 반팔티’에서 태극 문양이 실제 태극기와 반대로 표현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사과하고 온·오프라인 판매 중단과 전액 환불에 나섰다. 당시 제작 단계의 확인 절차와 내부 디자인 검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상품에서 태극 문양 오류가 발견됐다.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하던 ‘UNI NB 한글 낱말 퍼즐 반팔티’에 흑백으로 표현된 태극 문양의 위아래 배치가 행정안전부 기준과 반대로 들어간 것이다. 행안부 기준상 불가피하게 흑백으로 표현할 경우 태극의 윗부분은 바탕색,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뉴발란스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이랜드월드 측은 “해당 제품은 앞선 논란 이후 새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생산된 기존 재고”라며 “앞선 제품과는 적·청 색상의 상하 반전과는 다른 디자인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자 “고객 의견을 고려해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련 상품과 내부 검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달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한 쉐이크쉑 매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념해 제공한 굿즈에 엉터리 태극기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월드컵 본선 진출 48개국의 국기가 담긴 굿즈에서 한국 국기는 태극 문양이 잘못 표현된 데다 건곤감리까지 빠져 있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이를 알게 됐다며 “글로벌 기업이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잘못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기업의 사례로만 끝나지 않았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 유명 전통시장에서 태극 문양의 색깔이 뒤바뀐 액세서리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SNS 이벤트 포스터에서도 잘못된 태극기 문양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태극기는 정말 그리기 어려워서 자꾸 틀리는 것일까. 태극기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태극 문양의 방향뿐 아니라 건·곤·감·리 네 괘의 위치와 모양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복잡해서 생긴 실수’라고 보기에는 확인할 방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태극기의 제작 방법과 규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식 태극기 이미지도 제공한다(행정안전부 ‘국기 그리는 법’ 안내 페이지). 국가 상징물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태극기를 처음부터 새로 그릴 필요가 없는 셈이다. 공식 도안을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제작한 디자인을 기준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결국 문제는 태극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보다 국가 상징물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류 확산으로 태극기와 태극 문양 등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를 상품과 홍보물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디자인 소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잘못된 태극기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상징물에 관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상인들은 반드시 검증을 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담았지만 저소득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와 월세에 대한 신규 공제 혜택이 고소득 청년에 몰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뿐 아니라 주거·일자리·소득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저소득 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IRP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사업자), ‘생산적금융 ISA’ 보유 청년에 납입금 10% 소득공제(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IRP와 월세 세액공제는 기존 절세 혜택을 받던 총급여(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기존과 같은 수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그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청년층 상시 근로자 연소득금액의 소득구간별 분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잠정치) 만 19~39세 청년층 가운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84.3%에 달한다. 구간별로는 2000만원 미만이 23.6%, 2000만~4000만원 미만이 37.3%, 4000만~6000만원 미만이 23.4%였다. 대략 소득 상위 30%의 청년들에게 세제개편안의 신규 혜택이 몰린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ISA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을 납입해 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받는 A씨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약 6.6% 기준으로 약 3만3000원의 세금 감면을, 연봉 7500만원인 B씨는 실효세율 약 26.4% 기준으로 약 13만2000원의 감면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
여윳돈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 IRP는 만 55세 이후에서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여유가 있어야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정부가 만든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해지율이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결과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실상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며 “청년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소득·자산이 부족해 노후에 취약해질 수 있는 계층에 혜택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미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제를 나이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주택 공급, 전세자금 저리 대출, 근로장려금 확대, 일자리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태극기가 거꾸로 된 게 계속 보이는데 화나는 게 정상 아니냐.” 지난 11일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태극기 논란을 둘러싼 입장을 다시 밝혔다. 앞서 김희철은 인천시가 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설치한 기념 현수막 속 태극기가 거꾸로 그려진 것처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인천시가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인 만큼 보는 방향과 위치를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표현됐다”고 해명하고, 김희철 역시 실제로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 정치적 공방까지 이어지자 김희철은 다시 입을 열어 “뒤집어진 태극기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우파 좌파가 왜 나오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태극기 문양을 잘못 사용해 논란이 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기업 상품부터 방송 그래픽, 해외 매장의 월드컵 굿즈,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액세서리까지 장소도 형태도 다양하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지난달 ‘UNI NB 건곤감리 익스클루시브 반팔티’에서 태극 문양이 실제 태극기와 반대로 표현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사과하고 온·오프라인 판매 중단과 전액 환불에 나섰다. 당시 제작 단계의 확인 절차와 내부 디자인 검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상품에서 태극 문양 오류가 발견됐다.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하던 ‘UNI NB 한글 낱말 퍼즐 반팔티’에 흑백으로 표현된 태극 문양의 위아래 배치가 행정안전부 기준과 반대로 들어간 것이다. 행안부 기준상 불가피하게 흑백으로 표현할 경우 태극의 윗부분은 바탕색,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뉴발란스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이랜드월드 측은 “해당 제품은 앞선 논란 이후 새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생산된 기존 재고”라며 “앞선 제품과는 적·청 색상의 상하 반전과는 다른 디자인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자 “고객 의견을 고려해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련 상품과 내부 검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달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한 쉐이크쉑 매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념해 제공한 굿즈에 엉터리 태극기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월드컵 본선 진출 48개국의 국기가 담긴 굿즈에서 한국 국기는 태극 문양이 잘못 표현된 데다 건곤감리까지 빠져 있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이를 알게 됐다며 “글로벌 기업이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잘못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기업의 사례로만 끝나지 않았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 유명 전통시장에서 태극 문양의 색깔이 뒤바뀐 액세서리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SNS 이벤트 포스터에서도 잘못된 태극기 문양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태극기는 정말 그리기 어려워서 자꾸 틀리는 것일까. 태극기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태극 문양의 방향뿐 아니라 건·곤·감·리 네 괘의 위치와 모양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복잡해서 생긴 실수’라고 보기에는 확인할 방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태극기의 제작 방법과 규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식 태극기 이미지도 제공한다(행정안전부 ‘국기 그리는 법’ 안내 페이지). 국가 상징물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태극기를 처음부터 새로 그릴 필요가 없는 셈이다. 공식 도안을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제작한 디자인을 기준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결국 문제는 태극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보다 국가 상징물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류 확산으로 태극기와 태극 문양 등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를 상품과 홍보물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디자인 소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잘못된 태극기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상징물에 관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상인들은 반드시 검증을 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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