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표준이 된 미성년 아이돌…‘권리’는 여전히 비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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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2022년 체결된 그룹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에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담겼다고 보도했다. 뉴진스의 데뷔 당시 평균 연령은 16.4세였다.
하이브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으며, 청소년 표준 부속 합의서 등을 통해 권리를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보도 사실을 봐도 위법적 요소는 적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이 청소년 보호 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데뷔 이후 노동시간과 범위를 규정할 뿐 대다수 조항은 권고사항에 그친다.
하지만 대중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계약의 주체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미루는 공방 사이에 ‘K팝을 지탱하는 전속계약은 미성년 아티스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가려졌다.
K팝 아이돌 연습생이 학업과 교우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NYT는 뉴진스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새벽 2시까지 연습했고, 멤버 5명 중 4명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보도했다. ‘연습생이 데뷔 못하면 인생 망친 것과 다름없다’는 말들이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데뷔를 결정짓는 계약은 선택이 아닌 강제에 가까울 것이다.
K팝의 경쟁력을 체계적인 연습생 육성 시스템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성과를 말하면서 그 안의 개인을 지워서는 안 된다. 세계 곳곳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에 투자하는 만큼, 그 과정을 견디는 어린 연습생들의 권리와 안전도 산업이 책임져야 한다.
지난 9일 대중음악산업협회는 NYT의 문제 제기를 두고 “국내법과 K팝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보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K팝은 세계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기획사들은 해외 진출을 넘어 현지에 K팝 제작 시스템을 이식하겠다고 나선다.
미성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을 산업에 대한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K팝에는 더 많은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뉴욕주는 미성년 연예인이 활동하는 현장에 교사를 배치하고 일정 시간의 교육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 예술인의 계약은 법원의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미성년 예술인의 계약을 당사자와 소속사, 부모 사이의 합의에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계약 당사자와 부모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계약 조건이 공정하고 문제없다고 할 순 없다. 뉴진스의 계약 조건이 K팝의 표준이라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퍼포먼스에 마냥 감탄하기는 어렵다. 계약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따지는 일만큼이나, 미성년 아티스트가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으며 무대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논할 때 아닐까.
더불어민주당 내 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결정장애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쇄신을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 최고위원의 ‘기자 하이에나’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반대’ 보도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세 최고위원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불참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는 가짜뉴스로 2차 가해 중인 주요 당직자의 언행을 경고하고, 조사 결과를 당원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당원 정비 TF(태스크포스)의 조사 과정이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불법 표적 조사라는 의혹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는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보고서 한 항목이 아예 정 전 대표와 신천지 연관성 항목”이라며 “애초 이 TF의 목표가 전당대회 경쟁자 죽이기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김민석계는 언론의 힘을 빌어 정청래 전 대표가 공천권을 노리고 다툼을 조장하는 것처럼 여론을 움직이고자 한다”며 “개혁파 의원들을 공천권에 혈안이 된 것처럼 매도하는 행위로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또 다른 분노와 더 큰 상처를 주는 행태”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금은 총재 시대가 아니다”며 “지도부 사이에서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해 해결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민석 대표의 당 운영은 딱 내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는 격”이라며 “김 대표도 친석계 의원 관련 보도를 했다고 기자를 기레기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료 최고위원에게는 기다렸다는 듯 윤리감찰지시를 하면서 사전에 전후 사정도 묻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건의하는 당원들을 향해 ‘미친 거 아니냐’고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왜 아무 조취를 취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최민희 최고위원을 향한 윤리감찰 지시는 명백히 여론의 방향을 돌려보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라며 “김 대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반분신 의혹을 제기하고, 혼자 증폭시키면서 당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고 당원들을 반으로 갈랐다.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한 것은 김민석 대표”라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최 최고위원이 지난달 중순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지역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도 반대하셨다. ‘그냥 하야하는 쪽으로 잘해보자, 한덕수(당시 국무총리)랑 손잡고 해보자’ 그런 입장이셨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대표는 보도 직후 최 최고위원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역사에 최고위 시간에 최고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나”며 “당을 분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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