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사설]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 눈앞, 수장 공백 신속히 해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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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사법 정책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 사퇴 후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가 잇단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한 달 가깝게 빈 상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공소청장 인선도 연쇄 차질을 빚고 있다. 대검찰청 역시 2025년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과 노만석·구자현 총장대행의 사직에 이어 이정현 신임 차장이 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12·3 내란 이후 세 번째 직무대행인 김종철 차장 체제의 경찰청도 불안정한 리더십에 의존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 역시 과거 검찰개혁 반대 이력으로 여권 내 추가 검증 요구가 쏟아지면서 인사 절차가 중단되고 있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임명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수장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고 새 형사사법체계가 ‘개문발차’를 하게 되면서 대전환에 따른 혼란과 불안이 우려된다. 우선 직제 개편과 내부 준칙, 후속 인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사기관 간 충돌을 조율할 주체가 없어 권력형 비리 등 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을 통제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정치권 공방과 외압에 휘둘려 수사기관의 중립성이 약화할 위험도 간과하기 어렵다.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에게 형사사법권을 돌려주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다. 어렵게 이뤄낸 개혁이 차질을 빚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개혁의 본뜻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수장 공백을 메우고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점검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각각 출석해 비공개로 대미투자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 관점에서 균형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 규모로, 정부는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벌어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프로젝트 2건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미국에 건설할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업부는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5~10% 확보를 위해 미국 측과 협상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지분율이 5~10%더라도 의결권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미투자 전체 규모와 관련해 연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한도를 넘길 경우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상업적 합리성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며 “원전도 아직 상업적 합리성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알래스카는 논의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2000억달러의 전략적 산업 분야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분야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보고는 지난 3월 제정된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별법은 정부가 대미투자 사항을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경위와 산중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를 내년 6월까지 해산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알자이디 총리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시아파 민병대) 무장해제 계획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NYT는 알자이디 총리가 단계적 무장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알자이디 총리는 시아파 민병대의 무장해제를 위해 그들과 위원회를 구성했고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알자이디 총리가 공개한 계획안에서는 우선 90일간 민병대가 공격을 중단하고 미군도 이들을 공격하지 않는 기간이 보장된다. 이후 민병대가 무기를 반납하기 시작해 2027년 6월30일까지 무장해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병대는 무장해제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는 친이란 대리 세력으로 거론되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이라크 및 주변 중동 국가의 미군 시설 공격에 가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공습의 배후로 이들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라크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슬아슬한 외교를 펼쳐왔다. 안보·경제 분야에서 협력하는 미국에서는 친이란 무장세력을 무력화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이란은 이라크 내 대리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알자이디 총리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연이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미·이란 전쟁을 중재하려고 애써왔다.
알자이디 총리의 시아파 민병대 해체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 미국 이라크 특사와 낸 공동성명에서 올해 9월30일까지 이라크 내 모든 비정규 무장단체를 완전 무장해제·해산한다고 공언했다가 큰 반발에 부딪혔다. 논란이 커지자 이후 이라크 당국자들은 9월30일부터 무장해제를 시작할 수 있다고 번복했다.
알자이디 총리의 계획이 현실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당장 미·이란 전쟁의 향배가 가장 직접적인 변수로 거론된다. 이라크 고위 안보 당국자는 미·이란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 경고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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