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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서도 반발…황희 “버스하우스 구상 이유 여하 막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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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2시간 49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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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단기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버스 하우스’ 구상에 대해 10일 사과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청년을 자극하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애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이를 취소했다. 황 의원 측은 추가 입장 발표가 논란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지난 7일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전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 해당 글을 먼저 공유하자 일부 의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황 의원이 그대로 버스하우스 글을 게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적절치 못한 사례를 글에 올려 특히 청년·학생들을 자극했다”며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가 황희 의원한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해야 2030이 이해를 한다”며 “해프닝이라고 가만히 넘길 거냐”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주택 공급이 어렵다 보니 모듈러 주택 등 여러 아이디어가 그간 제시돼왔다”면서도 “버스하우스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폐버스로라도 주택을 만들 공간이 서울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버스하우스는 개별 의원의 아이디어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황 의원님이 개인 의견 차원에서 제시했고, 즉각적으로 반대한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오늘도 여러 경위를 통해 지도부에서 국민께 사과 의사를 전한 만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프닝으로 봐 달라”며 “의도치 않게 청년들에 상처를 입히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지난 7일 하루동안만 200명이 넘게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 환자 수는 20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명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지난 5월15일부터 가동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파악된 누적 환자 수는 3089명, 누적 사망자는 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중순까지 하루 50명 이하에 그쳤던 온열질환자는 이달 들어 매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208명, 4일에는 211명, 5일은 223명 등 사흘 연속 200명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6일 들어 194명으로 온열질환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증가했다.
지역별 전날 온열질환자 수는 경기지역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5명으로 그다음이었다.
올여름 누적 온열질환자의 76.8%는 남성이다. 연령별로 보면 35.1%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61.4%로 절반을 넘겼고, 열사병이 18.0%, 열경련이 10.8%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시간은 오전 6∼10시가 12.8%를 차지했다. 이어 오후 2∼3시에 발생한 환자가 전체의 9.9%, 오후 3∼4시 9.8%, 오후 4∼5시 9.2% 등 순이다.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전체의 25.1%로 가장 많았고, 길가가 12.8%, 논밭 11.9% 등으로 대부분이 실외(74.9%)에 집중됐다. 다만 집 안에 머물다가 온열질환으로 신고된 질환자도 8.9%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자는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워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며 “폭염특보 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의 논밭·비닐하우스 작업과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며 집 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혼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가족과 이웃, 생활지원사 등이 건강 상태와 실내 온도, 냉방기기 작동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대출·결제 담보로 받은 회사 채권 중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채권이 53%에 이르는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한은이 녹색채권을 일반국채와 동등하게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연구소는 이날 영국 민간 싱크탱크 ‘포지티브머니’와 공동으로 낸 ‘중립의 역설 : 한국은행 담보 체계의 단소 편향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결제를 하면서 담보로 받은 회사채·공공기관채 중 화석연료 채권 및 고탄소배출 채권이 지난해 말 기준 53.1%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권이 20.2%, 고탄소배출 채권이 32.8%였다.
반면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하는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채권 1368개로 한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담보인정금액 23조원에 해당한다.
화석연료 채권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채권이 대부분이었다. 고배출 채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철강·화학·금속 등 대형 제조업체와 공공 부문의 도로·교통·공항공사 채권 등이 해당됐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은 종목명에 녹색채권 혹은 지속가능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이다. 양쪽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 채권의 비중은 45%였다.
연구소는 한은이 2021년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녹색 채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녹색 채권과 지속가능 채권의 비중은 2021년 4.1%에서 지난해 1.9%로 떨어졌다.
한은 내부적으론 이미 녹색채권이 담보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의 서면 답변에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녹색채권 중 72.8%가 한국은행 적격 담보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는 기후 리스크를 담보 평가에 반영하는 유럽중앙은행, 녹색 채권에 우대 지위를 부여하는 중국인민은행 등의 예를 들며 한은이 담보 항목에 녹색 채권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녹색 채권을 일반 국채와 동등하거나 대우하거나 또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한국은행 담보체계는 화석연료의 금융 지배력를 강화하는 숨겨진 연결고리”라며 “담보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담보 자산의 고탄소 편중은 국내 녹색 채권 시장 자체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라며 “향후 녹색 채권 시장의 기반이 확충되면 편중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후 변화가 한은의 핵심 책무인 물가 및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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