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언론플레이’ 정치 수사 안 도울 것”···한동훈 불출석에 ‘재소환 포기’한 종합특검 > 공지사항

폰테크 당일 “‘언론플레이’ 정치 수사 안 도울 것”···한동훈 불출석에 ‘재소환 포기’한 종합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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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한 의원이 불응했다. 종합특검은 한 의원을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에게 당정대 회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금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으나,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불출석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한다.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측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후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7시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안가 회동에는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박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내란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은 특검의 출석 통보가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누구보다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언론플레이나 하는 정치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에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가까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0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 들어온 민원은 단순 상담을 포함해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설되는 부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시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맡아왔다.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당했을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동행,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악성 민원 대응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시교육청이 위촉한 자문 변호사 60여명에게 법률자문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와 밀접한 교육지원청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민첩하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다른 교육활동보호센터와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교육청에서 이 같은 교권보호 조직을 만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고등학교 1학년 김민정양(가명·16)은 1년 전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숏폼 영상을 봤다. 점차 휴대폰을 붙들고 있다가 새벽 2~3시에야 잠드는 날이 늘었다. 다이어트 숏폼을 본 이후로는 화면 속 인플루언서와 자신을 비교하며 점심도 걸렀고, 한 번에 수십만 원 어치 다이어트 보조제를 사는 일도 잦아졌다. 김양은 결국 지난 5월 부모와 상담소를 찾았다.
김양은 “영상에는 몇 주 만에 몇 킬로씩 살을 뺐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를 볼수록 초조해졌다”며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추천되는 영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알고리즘 중독’을 겨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추천하는지 그 설계 방식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천 알고리즘·자동재생 등을 ‘중독성 설계’로 보고 잇달아 제동을 건 흐름을 따라가는 조치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한 채로는 허울뿐인 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먼저 찾아 보여줍니다’. 플랫폼이 내세우는 추천 알고리즘의 기능이다. 이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를 먼저 찾아서 보여주고 이용자가 ‘탐색할 시간’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유튜브·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추천 알고리즘을 핵심 엔진으로 삼아 성장했다.
작동 방식은 단순하다. 우선 이용자가 고른 관심사나 초반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보여줄 만한 콘텐츠 후보를 추린다. 이어 콘텐츠마다 끝까지 볼 확률, ‘좋아요’를 누를 확률, 공유할 확률 등을 각각 예측한 뒤 플랫폼이 정한 가중치를 곱해 점수를 매긴다. 이 점수 순서대로 화면에 콘텐츠가 나온다.
알고리즘이 측정하는 것은 이용자의 ‘관심’이다. 통상 호기심이나 불안 때문에 오래 본 영상도 ‘선호’로 계산될 수 있다. 플랫폼들은 이 과정에서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자정장치를 두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이를 검증하긴 어렵다. 이용자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광고 노출도 늘어나고, 플랫폼의 수익도 증가한다. 플랫폼이 알고리즘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오래 봤다’는 신호는 잡아내지만, 그 콘텐츠가 불법 정보인지 허위 정보인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관심을 증폭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독일 막스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 실험 결과, 이용자가 관심 분야 영상 13개쯤을 시청한 시점부터 알고리즘은 비슷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몰아주기 시작했다. 관심 분야 콘텐츠가 늘수록 접하는 해시태그의 다양성도 줄었다. 콘텐츠 하나를 따라갔다가 비슷한 콘텐츠 속으로 계속 깊이 빠져드는 이른바 ‘토끼굴’ 현상이다. 김은희 고려대 사범대학 겸임교수(김은희진로·심리상담연구소 소장)는 “이용자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 정한 순서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무한 스크롤(콘텐츠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과 자동 재생도 ‘토끼굴 현상’을 키운다. 다음 영상을 볼지 판단할 틈을 없애 이용자의 뇌를 일종의 ‘자동조종 모드’로 옮기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자기통제 능력이 발달 단계인 청소년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계속 화면을 넘긴다. 보상이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구조가 반복 행동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위험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은 22.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2021년(24.2%) 정점을 찍고 4년째 하락 추세다. 반면 10~19세 청소년은 43.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라 전체 평균의 두 배에 육박했다. 청소년 위험군 비율은 4년 새 6%포인트(37.0%→43.0%) 상승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알고리즘 때문”이라며 “알고리즘이 중독 대상을 계속 공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스스로에 대한 열패감만 남고, 플랫폼은 책임에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와 구글이 중독성이 과한 영상 노출 구조로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총 6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빅테크의 중독성 설계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미국 뉴욕주는 18세 미만에게 개인 맞춤형 피드를 제공할 때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칙을 지난달 확정해 내년 1월 시행한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월 틱톡의 무한 스크롤·자동재생·개인화 추천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는 예비판단을 내렸다. 플랫폼이 중독을 유발할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지난달에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도 자동재생과 무한 스크롤을 기본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9세 미만은 중독성 디자인이나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계정에서 개인 맞춤형 추천과 이용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제한하고, 플랫폼에 추천 작동 방식과 차단 방법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규제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규제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추천 기능은 SNS뿐 아니라 뉴스·게임·쇼핑 등 플랫폼 업계 전반에 쓰인다. 한 플랫폼 안에서도 메신저·오픈채팅·숏폼처럼 성격이 다른 기능이 섞여 있기도 하다. SNS에만 적용하거나 한 플랫폼 안에서도 특정 기능만 규제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뉴욕주는 이용자가 전체 이용시간의 20% 이상을 알고리즘 피드에 쓰고, 월 활성 이용자 수가 500만명 이상인 서비스 등으로 한정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 규모·이용자 비율 등 눈에 보이는 숫자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회로’가 생길 수 있다. 청소년이 성인 계정으로 접속하면 실제 이용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연령 확인 없이 e메일만으로 가입되는 해외 서비스도 있다. 오 교수는 “일률적으로 차단하면 청소년이 규제가 덜한 소규모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요즘은 영상뿐 아니라 검색이나 맛집·학원을 찾는 데도 알고리즘이 들어간다. 어느 서비스의 어떤 기능까지 규제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B씨도 “규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해외 사업자는 빠져나가고 국내 플랫폼만 규제받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존 추천 알고리즘을 대체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관건이다. 개인화 추천 기능을 끄면 이용자 화면을 무작위로 채우거나, 인기순·팔로우순 등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기존 추천 알고리즘만큼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청소년 계정에 별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EU 집행위는 앞서 시청 기록과 같은 ‘수동적 신호’가 아니라 좋아요 표시 등 이용자가 직접 매긴 ‘능동적 신호’를 알고리즘에 우선 반영하라고 플랫폼에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지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A씨는 “‘청소년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에도 결국 플랫폼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해 복잡한 문제”라며 “제도를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떻게 될지도 함께 논의 대상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의 원리와 문제점을 알고 책임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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