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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용철, ‘일가족 살해 후 사체 소각’ 흉악범 변호···변론 전략은 “검찰 강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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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8:1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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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해 사건’의 살인범을 상고심에서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내정자는 양형이 과하고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내정자는 2003년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모씨를 상고심에서 변호했다. 정씨는 2002년 3월25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A씨와 A씨의 아내, 두 자녀를 불러내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서울 강남의 한 테니스 동호회에서 A씨를 만났다. 정씨는 무직자임에도 서울대학교 종신교수 행세를 하며 A씨에게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에 투자하면 수십 배의 차익을 넘겨주고 정선 카지노 총지배인으로 선임해주겠다”고 투자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속아 1억9653만원을 정씨에게 넘겼다. 정씨는 A씨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 돈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씨가 일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자, 사기가 들통날 것이 두려워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A씨에게 카지노 총지배인이 되기 위해선 교육을 받아내야 한다며 통나무집으로 A씨를 불러냈다. 정씨는 미리 준비한 술과 약물을 A씨에게 복용하게 시킨 뒤, 전기충격기와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정씨는 A씨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A씨의 가족도 살해했다. 그는 공중전화로 A씨의 아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나무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B씨는 두 자녀와 함께 통나무집을 찾았다가 A씨가 사망한 옆 방갈로에서 흉기로 살해당했다. 정씨는 차량 등에 현장에 묻은 지문을 지우고, 인화물질을 뿌려 사체를 태웠다. 1심과 2심은 이런 혐의를 인정해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내정자 등 정씨의 변호인단은 검사가 정씨를 조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이 수감생활을 했던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타나 고문을 당했거나 가혹행위로 인해 몸이 아프다고 한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검찰 단계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또 1심과 2심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과중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치밀했으며, 피해자가 가족을 살해했다고 주장해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만큼 곤궁하지 않았다며 “사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내정자 측은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일괄해 변호인단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정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평화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태일동상 앞에 국화가 놓여있었다.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노동자와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를 쉴 새 없이 오갔다. 몇몇 시민들은 동상에 잠시 손을 얹거나 묵념을 하기도 했다. 이날 전태일 동상을 찾은 대학생 백륭씨(24)는 “중학생 때 전태일 평전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며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거의 매년 찾는다”고 말했다. 함께 방문한 황중현씨(24)는 “50년이 지났지만 매년 새로운 노동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재단사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417년 동안 창덕궁의 입구를 지켜온 돈화문이 거대한 집 안으로 들어갔다. 30년 만의 대대적 보수공사를 위해 가설덧집(사진)이 돈화문을 둘러쌌다.
9일 서울 종로구 가설덧집 안 창덕궁 돈화문 수리 현장에서는 지붕을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안전모와 안전띠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2층 지붕 전면부의 수키와를 들어내자 메주처럼 뭉친 흙덩이가 드러났다. 그 사이로 암키와가 겹겹이 잇대어져 있었다. 기와와 흙, 목재가 쌓인 상태를 살피는 ‘트렌치 조사’다. 가까이 마주한 지붕에선 멀리서 알아채기 어려웠던 훼손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기와는 지붕 면에 따라 빛깔이 달랐고, 지붕마루는 회반죽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금이 가 있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날 현장설명회에서 이달부터 지붕과 목부재를 순차적으로 해체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공사는 가설덧집 설치를 마치고 본격적인 해체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존하는 궁궐 정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돈화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의 ‘얼굴’로,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돈화(敦化)’는 임금이 큰 덕을 베풀어 백성을 교화한다는 뜻이다. 정면 5칸·측면 2칸의 2층 누각형 건물로, 궁궐 대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왕이 행차하거나 주요 의례가 있을 때 출입문으로 쓰였으며, 신하들은 주로 서쪽의 금호문을 드나들었다.
창덕궁 창건 7년 뒤인 1412년(태종 12) 처음 세워졌다. 임진왜란 때 불탄 뒤 1609년(광해군 1) 중수됐다. 1976년과 1997년에도 해체보수를 거쳤지만 약 30년 만에 다시 대대적인 보수에 나서게 됐다. 그간 누적된 손상과 변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조적 문제는 2014년 특별점검에서 확인됐다. 2015년 정밀진단에서 보수정비가 필요한 E등급을 받았고, 2020~2022년 모니터링에서도 3년 연속 E등급으로 평가됐다. 부재의 손상이 건물 전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수공사를 결정했다. 지붕 모서리의 목부재인 추녀와 사래에는 부식·균열이, 대들보에는 휨과 갈라짐이 생겼다. 모서리 기둥은 와이어로 보강한 상태였다.
보수공사와 함께 복원도 이뤄진다. 19세기 궁궐 그림인 ‘동궐도’ 속 돈화문은 현재의 우진각지붕과 달리 팔작지붕으로 그려져 있다. 일제강점기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우진각 형태로 수리하되, 그림과 현재 모습이 다른 이유도 조사할 계획이다. 옛 사진에는 온전히 드러났던 지붕 장식 취두가 지금은 회반죽 마감에 절반쯤 가려져 있고, 잡상(雜像·작은 장식 조각)도 사진 속 5개에서 현재 7개로 달라졌다. 벽체 형태와 함께 고증을 통해 정비 방향을 정하게 된다.
지붕의 하중 불균형도 살펴야 한다. 전면과 왼쪽 지붕에는 규격이 일정한 신식 기와가, 배면과 오른쪽에는 크기가 다양한 구기와가 섞여 있다. 신식 기와는 약 7㎏, 구기와는 약 5㎏이어서 건물 한쪽에 하중이 쏠릴 수 있다. 박상복 감리단장은 “지붕이 아주 가벼워도, 무거워도 문제”라며 “원형 보존”이 수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재도 사람 몸과 같이 오래되면 깨지고 훼손된다”며 그동안 부분적으로 고쳐온 문제들이 누적된 만큼 건물 아래쪽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만5000장이 넘는 기와는 전통 수제기와로 전량 교체한다. 대들보는 균열과 휨을 살펴 수지 처리 등으로 보강하고, 추녀·사래와 취두·용두·잡상 등도 보수·보존 처리를 거쳐 최대한 재사용할 계획이다. 측벽은 화방벽으로 복원한다. 목부재의 구체적인 교체·보강 범위는 해체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한다. 지하철 3호선 등 주변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공사비는 약 135억원, 완료 목표는 2028년 10월이다. 해체 후 수리 범위가 늘어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공사 기간에는 금호문과 그 옆의 소방문이 출입구로 쓰인다. 돈화문의 수리 모습은 매달 두 차례 일반에 공개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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