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밀수·탈세 신고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내부 신고 포상금은 최대 3배 > 홍보게시판

용인성범죄변호사 앞으로 밀수·탈세를 신고하면 상한 없이 적발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일반 포상금의 최대 3배까지 지급한다.
관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마약류·총기류 밀수와 관세 포탈 등 범죄가 대형화·지능화하면서 업계 종사자나 내부자의 제보가 범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밀수 사건은 최대 1억5000만원, 마약류 사건은 최대 3억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상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사건 규모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이 상한을 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상한선에 묶였지만 앞으로는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내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2배에서 최대 3배로 확대한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사건 규모별 정액 지급 방식에서 적발 금액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누적해 적용하는 ‘누진형 체계’로 바뀐다. 적발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시가 300억원 상당의 필로폰 300㎏ 밀수 사건을 신고해 범인이 검거된 경우 새 기준에 따른 포상금은 약 4억원이다. 기존에는 산정액이 4억원이어도 마약류 포상금 상한인 3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12억원까지 지급된다.
기존에는 사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소액 사건에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작은 제보가 대형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할당관세를 악용한 관세 탈루를 신고해 20억원이 환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이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부 신고자는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새 포상금 지급 기준은 21일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대형 사건 제보 유인을 높이고 내부 고발에 대한 추가 보상을 통해 지능형 범죄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기 베라의 유명한 야구 격언이지만 지금 ‘김승원 사태’가 딱 그렇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을 사퇴했음에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성추행·음주운전·보좌진을 향한 폭언 등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는 KBS 보도가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성추행이 있었다는 술자리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사태는 일파만파다. 민주당은 “당에 접수된 탄원서는 없다”(박성준 수석대변인)고 했으나, 유야무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윤리감찰단을 가동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도 후폭풍을 키우고 있다. 21일 방송에 출연한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탄원서를 전달받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더 이상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청와대 입장에선 가십”이라며 “그 가십에 대해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될 책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가십(gossip)’이란 “신문, 잡지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소문이나 험담 따위를 흥미 본위로 다룬 기사”를 뜻한다. 대중의 일상적 대화에선 ‘흥미 위주의 소문이나 뒷담화’란 의미로 쓰인다.
국회의원의 성추행·음주운전·폭언 의혹은 그 어느 하나도 흥밋거리로 치부될 수 없다. 더욱이 성추행이나 폭언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할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 발언은 2차 가해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다. 무엇보다 ‘인사권이 종료됐으니 나머지는 청와대 소관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오만하고 무책임하다. 지금 국민은 김승원이란 개인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다. 청와대가 탄원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의혹 내용을 확인해봤는지, 후보자 사퇴가 탄원서와 관련됐는지 묻는 것이다. 후보자가 물러났다고, 후보자의 지명·검증·사퇴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 책임까지 사라지진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낮은 자세”를 강조하는데 ‘대통령의 입’은 조금 다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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