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전력망용 에너지저장장치’ 기술 한국이 선도···특허출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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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27일 내놓은 전력망용 ESS 관련 특허출원 분석 결과를 보면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에 최근 20년간(2004~2023년) 출원된 특허(1만4605건)의 41.3%(6030건)가 한국 국적자의 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원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으로, 2위 출원 국가는 중국(5176건·35.4%), 3위는 미국(1283건·8.8%) 이었다.
전력망용 ESS는 전력이 남는 시간에 에너지를 저장했다 필요한 때 공급해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이다. 최근 첨단산업 성장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중요해지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별·시간대별 전력 수급 차이를 줄이고 전력망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ESS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5개 지식재산기관에 출원된 전력망용 ESS 관련 특허는 2004년 연간 32건에서 2023년 4010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특허출원 증가를 이끈 것은 한국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특허출원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68.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 미국이 53.1%, 중국이 48.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원인(기업)별로 봐도 전력망 ESS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주도권이 두드러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모두 4605건의 특허를 출원해 전체 출원인 중 1위를 기록했고, 242건을 출원한 삼성SDI가 중국 기업인 CATL(2653건)에 이어 특허출원 3위에 올랐다. 또 LS일렉트릭(114건)과 삼성전자(78건)가 각각 7~8위를 기록하는 등 특허출원 상위 10위권에 한국 기업 4곳이 포함됐다.
전력망용 ESS 관련 특허출원은 기술 분야별로는 저장장치 안전·관리 기술이 7705건(5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력을 장시간 저장·공급하는 장주기 저장 기술도 5338건(36.5%)으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력망과 연결하는 전력변환·연계 기술도 1562건(10.7%)이 출원됐다.
박재훈 지식재산처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필요한 때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는 ES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수 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ESS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과 특허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전력망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윤석열의 ‘가짜 출근’ 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과 조희대, 쌍둥이처럼 둘 다 출근 문제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과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할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며 “출퇴근 시스템조차 없다니 거짓 답변 아닌가. 법원은 근무 태만의 성역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일선 법원에서는 일반 직원은 기록장치로 관리하지만 판사는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답했다”며 “직원은 관리하고 판사는 예외라니, 이런 특별대우가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을 때 조 대법원장은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다”며 “비겁한 도망이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치졸한 행태”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본인은 물론 법관들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복무 점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사법부 독립을 자신과 법관들의 특권을 지키는 방패로 삼지 마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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