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일 안 할 거면 나가”···숙소 찾아가 이주노동자에 소화기 뿌린 선주 > 홍보게시판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전남광주시 고흥의 한 어선 선주가 숙소에 있던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분말소화기를 뿌려 논란이 되고 있다. 고흥군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2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은 최근 고흥의 한 숙소에서 고용주인 선주 A씨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공개한 2분50초 분량의 영상에는 A씨가 “일 안 할 거면 나가”라고 소리치며 방안을 향해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숙소 내부는 순식간에 흰색 분말로 뒤덮였다.
노동자들은 소화기 분말이 눈과 입으로 들어가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곤란과 구토 증세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해 응급실에도 가지 못하고 인공눈물로 버텼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7월14일 입국해 A씨의 어선에서 일해왔다. 근로계약서에는 문어 통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꽃게잡이용 그물을 손질하는 등 작업에도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 19일 조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장시간 일한 뒤 물을 마시며 잠시 쉬려고 하자 A씨가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배를 외딴섬으로 몰아 노동자들에게 내리라고 요구했고, 이들이 응하지 않자 조업을 마친 뒤 숙소까지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의 퇴거를 요구하며 방 안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인권단체는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한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구조적 폭력”이라며 피해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사업장 변경과 고용허가제 개선을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고흥군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관리 주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어업 사업장을 전수 점검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노동자 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가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소비와 금융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를 노리는 민생침해 범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이런 금융범죄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금감원 특사경이 나눠 수사하게 되지만, 수사 권한을 둘러싼 기관간 잡음과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693명(1805건)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인원이 1730명(1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수신·다단계(694명, 363건), 자본시장법 위반(215명, 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추석 명절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공소청이 동시 개청하는 다음달 2일부터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수사기관도 범죄 혐의와 피해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미등록 대부업’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수사는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4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 특사경’ 도입 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융감독원도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협동조합 등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등의 행위는 경찰과 중수청 모두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먼저 시작했더라도 사기 혐의가 적용되고 대규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중수청이 수사의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일반 사기·공갈·횡령·배임 가운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피해자가 피해 총액이 5억 원을 넘는지 파악할 필요는 없다. 사기 피해가 추가 접수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액수가 늘어나 5억 원을 넘기게 되면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경찰과 중수청, 특사경 등의 수사 범위가 포개지면서 동일한 사건을 두고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런 관할 충돌이 생길 것을 대비해 개정 형사소송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다만 협의회의 세부 운영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내년 2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중수청 개청 초기 혼선은 불가피해보인다.
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여야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다른 장성급 장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국회 봉쇄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내란 당시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선관위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사명과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며 “상관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군 전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남겼고, 이는 국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형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집단’과 범행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내란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과 여러 차례 사적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고, 장기간 내란 실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메모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기간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없이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위증까지 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점, 내란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점, 재판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은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직후 ‘양심선언’을 하고 수사에 협조한 곽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법상 형벌 감면 조항이 적용되면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검법은 ‘진상 규명에 필요한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형을 줄여줘야 한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고, 내란 실행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사 초기에 자수서를 낸 뒤 윤석열 탄핵 사건과 내란 사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 도중 보석 허가를 받고 일시 석방됐던 이 전 사령관,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됐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 판결이다! 사령관님 힘내세요!”라고 소리쳤다. 여 전 사령관은 손을 흔들며 화답했고, 박 전 총장은 이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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