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또 나온 시진핑 건강 이상설···중국 정부는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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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지난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부대 행사인 만찬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만찬엔 시 주석 대신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외국 정상들이 참여한 주요 사교 행사에 시 주석이 불참하자 시 주석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졌다. 시 주석은 이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만찬 초청을 수락한 상태였고 시 주석의 인도 방문이 7년 만이라는 점에서 그의 불참이 더욱 눈에 띄었다. 특히 올해로 73세인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이어갈 만큼 건강한지,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중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전 건강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하지만 시 주석이 위독하다거나 뇌졸중, 실신을 겪었다는 소셜미디어(SNS)상의 소문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 외교부도 건강 이상설을 “가짜”라고 일축했다. 다만 인도 현지 매체 PTI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휴식을 위해 호텔 방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당시 시 주석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WSJ에 전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말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시 주석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손을 잡은 채 비행기 계단을 느릿하고, 뻣뻣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당시 중국중앙TV(CCTV)는 시 주석이 기내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레드카펫을 걷는 모습은 방송했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은 방송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마카오 방문 당시를 비롯해 최근 2년간 건강 이상설이 심심찮게 제기된 바 있다.
WSJ는 이 사태가 중국 정치의 고질적인 특징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시 주석의 건강 상태는 철저한 국가 기밀로 다뤄지고 있다.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여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경우 의료진 권고에 따라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만찬 일정을 취소했다고 남아공 대통령실이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 주석의 건강에 관한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탓에 중국 전문가들은 공개 석상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시 주석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중국의 후계 구도와도 맞물려 있다. 2018년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한 시 주석은 뚜렷한 후계자를 두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권력 승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민신 페이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교수는 “중국 체제의 문제는 확립되고 신뢰할 만한 권력 승계 절차가 없다는 것”이라며 “최고 지도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면 중국 체제는 위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오는 24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소식통들을 통해 시 주석의 뉴욕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1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두 정상 간 만남”을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양국 정상은 인공지능·이란·대만·무역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6일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별장 2층에 있던 남편이 비명을 듣고 내려왔다가 아내 A씨가 쓰러진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부부의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에 와 머물던 중이었다.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체청 요청 거부에 대응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입장을 재차 반박했다. 청와대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즉시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선을 그은 것은 법적 대응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고 헌재가 조 대법원장 손을 들어준다면 청와대가 감수해야 할 부담도 크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부결시키는 방식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후보자 중 재제청을 받아내려는 청와대 의도와 달리, 부결 이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새 후보자를 제청할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석 사태가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임명한 뒤 후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장은 별도의 제청 절차 없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가 대법관 인선 주도권 다툼에서 물러서기 어려운 배경에는 대법관 증원 문제도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이 대통령은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과 증원되는 12명 등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 없이도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례가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제청 문제를 놓고 이틀 연속 입장문을 내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또 다른 입장문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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