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 대통령 언급한 ‘청해부대 강화’ 파병 방안…“‘전쟁 연루’ 배제 못 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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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청해부대 역할 강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중동 해역에)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미·이란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의 파병에는 선을 긋되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이나 임무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하면서도 국내 반대 여론을 고려해 신규 부대 파병을 피하며 상선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해적이 활동하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돼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회견 발언을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한 미 뉴욕타임스 보도에 반박하며 대미 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정부는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중한 기조 속에 청해부대 역할 강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미·이란 전쟁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해부대의 주된 전력이 대형 전투함인 4400t급 구축함인 만큼, 이란은 이를 전투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이란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파병 목적에 맞게 임무를 변경하려면 청해부대의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구축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항행 안전 관련 전력을 추가 편성해 프랑스와 영국 등과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전시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종교·정당 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긴급행동은 성명문을 통해 “우회적 파병 역시 명백히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우리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 장관회담에선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를 두고 양국의 온도 차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힌 반면 한국 외교부는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 국무부는 회담 결과의 첫 번째 항목으로 ‘반도체 협력’을 언급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미투자 협상 등) 한·미 간 중요한 것들이 진전을 이루면 (핵 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도 빠르게 진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말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나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따낸 성승민(23)은 20일 통화에서 모처럼 자신에게 후한 평가를 내렸다. 성승민은 이날 오전 열린 근대5종 여자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한국 여자 근대5종 사상 첫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이 종목 메달을 목에 건 성승민이 또 하나의 ‘최초’ 기록을 추가했다.
금메달로 향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성승민은 지난달 오른쪽 귀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했고 열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세계선수권대회 출국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지만 훈련을 중단해야 했다. 성승민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며 “차라리 이 기회에 잘 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잘 쉬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승민은 올해 초 한 달 동안 대구에서 교생실습을 할 때도 대한근대5종연맹 협조를 받아 훈련을 이어갔다. 성승민은 “그전에 열심히 훈련해 놓은 게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몸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도 있다. 하지만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평균치를 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꾀부리지 말고 훈련하자’, ‘힘들어도 해야지 어떡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훈련을 반복했다.
성승민을 비롯한 근대5종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는 또 다른 도전이었다. 2024 파리 올림픽을 끝으로 근대5종에서 승마가 빠지고 장애물 경기가 새롭게 도입됐다. 여러 형태의 장애물을 빠르게 통과하려면 상체 근력과 신체 가동성이 모두 필요했다. 성승민은 “상체 근육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웨이트트레이닝을 열심히 했다”고 회고했다. 성승민은 “외국 선수들과 비교하면 장애물 기록이 떨어진다”면서 “2년 뒤 LA 올림픽에서 다른 선수들과 경쟁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성승민은 초등학생 때 수영 선수로 운동을 시작했다. 중학교에 진학한 뒤 육상에도 자질이 있다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 근대5종으로 전향했다. 올해로 근대5종을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됐다. 그는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나서 근대5종을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또 처음이라 그때와는 다른 기분으로 좋다. 지금 이 종목이 내게 딱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승민은 개인전 금메달에 단체전 금메달까지 추가하며 이번 대회 일정을 마쳤다. 거창한 휴가 계획은 없다. 그는 자신을 “완전한 집순이 스타일”이라고 소개하며 “누워 있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걸 좋아한다. 일주일만 잠수를 타려고 한다”고 웃었다.
짧은 휴식이 끝나면 다시 매일의 훈련으로 돌아간다. 당장 다음 달 전국체전이 기다리고 있다. 그 이후에는 2년 뒤 LA 올림픽을 향해 펜싱과 장애물 경기, 수영, 사격, 육상의 기량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지난한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성승민은 다짐했다.
“근대5종은 다섯 종목 실력을 모두 늘리는 게 중요하다. 잘 쉬고, 잘 회복해 또 열심히 준비하겠다.”
피해자의 당사자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미선 강원대 교수는 지난 8일 화상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정의 실현 욕구’에 주목했다. ‘검사 대 피고인’ 대립구도 바깥에 있던 피해자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맞물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절차 참여를 요구하는 존재가 됐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피해’로 인정받으려는 욕구, 가해자 처벌에 대한 욕구가 법적 정의와도 밀접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사법정책연구원에 재직하던 2024년 이런 분석을 골자로 하는 ‘형사절차 내 피해자 보호·참가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조 교수는 사법체계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잊힌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학’이라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피의자(피고인)와 처벌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일반 형법 연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생소하다. 조 교수는 “이론적으로 보면 ‘잊힌 존재’로서 피해자의 지위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피해자학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지위’란 화두를 사회에 던진 건 법률전문가나 연구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이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피해자의 모습은 매우 낯설었다. 부끄러움과 피해자다움을 기대하는 ‘전형적 피해자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고, 뭉치고, 사회적 공감을 받는 장면이 점차 늘어나게 됐다.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면모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조 교수는 한국에서 피해자의 당사자성이 주목받은 계기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꼽는다. 그는 “특히 젠더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사회적 낙인이 가해지다 보니 피해자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했는데, 미투 이후 피해자가 사회적 공감을 받는 대상이 되며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봤다. 사회 전반적으로 ‘억울해도 참아라’, ‘내가 참아야지’하는 풍조가 옅어진 것도 작용했다. 조 교수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권리 의식이 강해지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자신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미선 교수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받아야 자신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절차적 지위를 떠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고 했다. 예를 들어 만약 피해자가 신고한 성범죄가 범죄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당한 일은 ‘우연한 사고’가 된다. 조 교수는 “가해자가 형사절차를 통해 무죄를 입증받으려는 욕구를 갖는 것과 반대로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정의 실현의 욕구에 점점 눈을 떠왔지만 제도는 여전히 ‘검사 대 피고인’ 이분법에 매여 있다. 여러 국가가 부대공소제도·사인소추제도(독일), 사소제도(프랑스), 피해자참가제도(일본) 등을 마련해 온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관한 논의를 찾기 어려웠다.
향후 보완해야 할 제도에 관해 조 교수는 “피의자(피고인)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처럼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자변호사 제도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성폭력, 인신매매, 스토킹 등 형사특별법에 명시된 범죄군에만 피해자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변호사는 의견진술권 등을 갖는다.
형사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조 교수는 “근거법령이 없다면 검사와 재판부가 피해자 측 변호인을 단순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의견진술권도 재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짚었다. 그는 “새로운 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매번 형사특별법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피해자가 사건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 역시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 피해자가 원래의 삶 가까이 돌아가고 사건의 ‘종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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