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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 공급? “녹지 지켜야” vs “부동산에 난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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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09 07:26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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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7일 오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은 폭염 탓인지 한산했다. 한 노부부가 걷기를 포기하고 정원 내 셔틀버스에 탑승했으며, 반려견과 함께 정원을 찾은 한 커플도 산책을 그만두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넓은 잔디밭과 곳곳을 둘러싼 아름드리 나무들은 서울 도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을 선보이고 있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민들 의견도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녹지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많았지만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이날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녹지 보존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위해 정부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용산구 주민인 이모씨(60대)는 “평소 산책을 하기 위해 이 곳을 자주 찾는데,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며 “이런 소중한 공간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 김현동씨(51)도 “서울은 이미 주택이 포화상태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건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인구밀도와 환경오염,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더 악화시킬까 우려된다. 서울로의 인구이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정원을 비롯한 용산공원 일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용산공원이 아니면 서울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 가능한 곳이 없다”며 “부동산 문제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 녹지 보존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 규모와 이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등이 갖춰진다면 정부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작구에 산다는 최모씨(30대)는 “어린이정원 전체가 아니라 부지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면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용산 일대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하다. 교통문제 해결 등을 전제로 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은 지난 6일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오 시장은 당시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조성한 공원이다. 2023년 5월부터 문을 열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인 분수정원과 꿈나래마켓·아트라운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조성된 테니스장을 비롯해 축구장과 어린이 야구장 등 스포츠 공간도 마련돼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산업 정책을 만들고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엔 먼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산업부는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국가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근거도 만들었다. 클러스터 지정 신청 시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지역 반도체 산업과 기반 시설 현황, 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특히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애초 수도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정부가 일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데 이어 ‘비수도권 우대’를 ‘우선 고려’로 문구를 수정해 균형발전 취지가 다소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중화 시설, 공급망 안정과 산업 안전에 이바지하는 시설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비수도권 반도체 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와 재교육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지원 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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