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대법서 징역형 확정 > 공지사항

수원흥신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크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21년 4월 송 의원의 민주당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당내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컨설팅업체에 송 의원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9240만원을 송 의원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밖에 후원금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1년2개월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돼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인데, 박씨의 행위는 이를 벗어났다”며 “적극적으로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는 유죄가 선고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의원은 앞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부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다시 꺼내들며 태양광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를 공식화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되던 안보 명분의 고율 관세 카드를 첨단 제조업의 원자재 영역으로 본격 확장한 것이다.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를 봉쇄하고 미국 중심의 초고순도 소재 공급망을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업종별·공정별 위치에 따라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현지 공장을 갖춘 태양광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원가 상승 등 우려가 제기됐던 반도체 업계는 탈중국 소재 조달망을 선제적으로 완비해 둔 덕에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령 내용의 핵심은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 가공품 일체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2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4일부터 발효된다.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 수준이다.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별도 관세가 가산돼 부과된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산 제품에는 기존 일반관세를 포함해 총 관세율이 15%가 되도록 수치가 조정돼 적용된다.
폴리실리콘이란 규석(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을 고순도로 정제해 만든 다결정 실리콘 기둥이다. 순도 99.9999% 수준의 6N 등급은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에 쓰이고, 99.9999999% 이상의 9N 초고순도 제품은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핵심 원자재가 돼 첨단 산업의 쌀로 불린다. 과거 2005년만 해도 미국이 글로벌 폴리실리콘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후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저가 덤핑 공세를 하면서 현재 중국의 점유율은 80%를 넘어섰고 미국의 점유율은 2% 미만으로 추락한 상태다.
이번 포고령 발표로 국내 태양광 업계의 명암은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는 곳은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온 한화큐셀이다. 한화큐셀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잉곳, 웨이퍼, 셀, 모듈을 아우르는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허브’를 구축해 가동 중이다. 그동안 동남아 등을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던 중국계 저가 모듈과 웨이퍼에 높은 진입장벽이 생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조한 한화큐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대폭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의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부터 완성된 패널까지 전체 공급망을 미국 전역에 구축하려는 우리의 야망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현지 공장 인프라가 100% 안착하기 전까지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원자재의 경우 최저가격제에 걸려 단기적인 조달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주로 생산하는 OCI홀딩스 역시 긍정적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등 중국 외 거점에서 정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탈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대체 공급사로서의 지위와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화큐셀과 달리 외부에서 자재를 조달해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시공·개발 사업을 하는 국내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 있다. 무역 장벽으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자재 단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 발전소 건설 원가가 상승해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우려와 달리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조 원가 부담이 누적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두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의 신에츠와 숨코, 국내 SK실트론, 대만 글로벌웨이퍼스 등 글로벌 제조사들로부터 초고순도 웨이퍼를 공급받으면서 견고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해 둔 상태다. 품질 이슈로 인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없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업계 자체를 타깃으로 삼았다기보다 태양광 생산체계를 통제하고 미국 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공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밀하게 계산된 카드로 풀이된다. 다만 SK실트론이나 신에츠 같은 웨이퍼 제조사들이 규제를 피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확보 경쟁에 나설 경우 장기 공급계약 시 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원자재에 중국산이 섞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원산지 추적성 증명 행정 비용을 반도체 제조사에 전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북 성주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C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뾰족한 침으로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학대 행위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A씨가 C군의 입을 막거나 손과 발로 밀치는 장면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장인 B씨가 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약 1년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A씨와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다른 교사들은 학대에 관여했다고 볼 정황이 없었다”며 “사건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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