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구윤철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 ‘핀셋 지원’ 검토···최대한 주택 공급 빨리 늘릴 것” > 공지사항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구윤철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 ‘핀셋 지원’ 검토···최대한 주택 공급 빨리 늘릴 것”

또또링3

2026-08-09 11:27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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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대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과 금융 부문에서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며 “아파트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주택은 30억원 이하의 경우 세 부담을 거의 줄여줬다”며 “30억원짜리 집을 사서 10년 정도 거주한 뒤 팔 경우 보유 단계의 세 부담도 줄이고 양도세도 낮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예외 인정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는 질문에는 “40억~50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된다”며 “시중에서도 이 정도를 초고가 주택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는 “‘유예’가 아니라 ‘한시적 완화’”라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3주택 이상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추가된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단계적 중과 강화에 대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향후 정책에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000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고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는 등 역내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투에서 자국 군인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9일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무장해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지역 단계적 철수 등을 골자로 하는 기본 협정에 합의한 후 이스라엘군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헤즈볼라의 휴전 협정 위반에 대응해 레바논 남부에서 정밀 타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약 30분 전 만수리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며 “헤즈볼라 대원, 군사 시설 또는 무기 근처에 머무르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것은 지난 6월14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만수리 마을과 마즈달 준 마을 등에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이 같은 공습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로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실시됐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협상단은 지난 4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에서 7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날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공습 이후 회담이 조기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다양한 정치 및 군사 문제에 집중됐으며 매우 생산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날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TOI에 말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레바논 전역에서 36만여명이 피란 생활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휴전에 합의한 지난 6월19일 이후로 레바논에서는 최소 353명이 사망하고 249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도 군사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전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선제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위협을 제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보호해 그들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8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휴전 발효 이후 일간 기준 최다 사망자 기록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4일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될 때까지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 등 가자지구 내 무장 단체들의 무장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고립된 이스라엘이 사실상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군사 행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몰라드의 연구원 탈 엘로비츠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외교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친구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021년 상장 이후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실적을 받아든 뒤 “성장의 근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4일(현지시간) 열린 올해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영향을 받았던 고객 지출의 대부분은 이미 회복됐으며 현재는 사고 이전과 같은 성장 흐름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Inc는 이날 2분기 13조3007억원(88억5600만달러)의 매출과 8350억원(5억56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반영되며 영업이익 면에서는 반대로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장은 “와우 멤버십 회원 수는 개인정보 사고 발생 전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고 기간 이탈했다가 복귀한 고객들도 이전 지출 수준을 회복한 뒤 다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회원 수는 시차를 두고 매출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영업손실에 대해 “예상 수요 곡선에 맞춰 설비 용량과 고정비를 계획하는데, 준비기간이 긴 상황에서 매출이 기존 계획보다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비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며 “쿠팡 성장의 핵심인 설비 가동률, 물량의 경제성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갑작스러운 충격이 지표상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물류 효율 회복과 마케팅 비용 정상화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분기별 등락을 보이겠지만 영향을 받은 기간이 지나면 기존 성장률과 마진 구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쿠팡이 상장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 수익성보다는 성장세에 초점을 맞추며 고객 회복과 신규 사업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김 의장은 대만에서 시작한 새벽배송 서비스를 거론한 뒤 “한국에서는 새벽배송 구축에 4년이 걸렸지만, 대만에서는 1년 만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축적한 물류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서비스 구축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또 쿠팡이츠를 성공 사례로 들며 “가격·상품군·서비스라는 쿠팡의 핵심 경쟁력이 음식 배달에서도 통했다”며 “일본 ‘로켓나우’에 대해서도 같은 성장 공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AI 활용 계획도 밝혔다.
김 의장은 “AI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15년간 구축한 물류 네트워크와 운영 데이터, 고객 기반”이라며 “AI를 고객 경험에 적용하면 상품 탐색과 개인화 서비스는 물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고객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느낄 정도의 경험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추가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진출 시장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만들어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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