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원님은 수주왕][단독]초선 때 산 땅 되팔고…그린벨트서 농사 짓다 ‘셀프 해제’ 나서고 > 공지사항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원님은 수주왕][단독]초선 때 산 땅 되팔고…그린벨트서 농사 짓다 ‘셀프 해제’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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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9 22:13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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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방의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수의계약 외에도 많았다.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보도 이후 들어온 제보를 취재한 결과, 본인 소유 땅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영리행위를 하면서 제한 해제를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4일 등기부등본과 경남 창녕군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원은 군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듬해인 2015년 6월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의 토지 두 필지와 건물 한 채를 2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창녕군은 홍 의원의 재선 임기 시절인 2021년 7월 이 토지와 지장물을 7억2197만여원에 매입했다. 홍 의원은 임기 중 4억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남긴 셈이다.
창녕군은 ‘교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목으로 홍 의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2019년 4월 이 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이 군의회에 올라왔을 때 홍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주관했다. 이 땅은 도시재생 거점센터로 개발됐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로 안쪽으로 들어간 땅이라 시세가 그렇게는 안 나온다”며 “땅 주인이 현직 군의원이라 자기 땅으로 관공서 건물을 짓는다고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적도를 보면 홍 의원이 소유했던 두 필지는 좁은 길 하나로만 큰길에 닿아 있고 나머지는 다른 필지에 막혀 있다. 창녕군은 가로막은 이 다른 필지까지 함께 매입했다. 창녕군 측은 “감정평가를 3군데에서 받아 평균가로 보상한다”며 “위치는 용역사에서 추천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원룸 개발용으로 매입했다가 진입 도로가 좁아 못했다”며 “보상비는 시세보다 저렴했는데 군의원 신분이라 이의제기도 안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군에 매각한 거래액을 2억2200만원으로 기재했다. 재산신고는 실거래가를 써내게 돼 있어서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선 8기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다.
심민섭 전남광주 장성군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존산지를 사들여 개간한 뒤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꾸준히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2017년 2월 전남광주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그린벨트 내 2400여평의 산지를 3억63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이미 개간해 밭농사를 하던 곳”이라며 “친구와 함께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을 심고 일부는 판매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보면, 심 의원이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 전인 2017년 2월 이전에는 녹지가 유지되고 있었다. 매입 후인 2017년 7월 위성사진을 보면 녹지가 사라지고 황토가 드러나 있으며, 해가 갈수록 밭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심 의원이 2018년 처음 군의원이 된 후 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심 의원은 당선 3개월 뒤 군의회 본회의에서 “진원·남면 지역은 지난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한번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주민 불편을 내세웠지만 본인 소유 토지가 있는 진원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집터로서 기가 막힌 자리인데, 그린벨트만 풀리면 그 땅은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보존산지 훼손에 대한 주민 신고로 조사에 나선 장성군청은 지난달 심 의원에게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허가 없는 입목 벌채 등 위법사항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도 심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다른 마음이 없었다”며 “시정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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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대의 한 60대 교수가 대학원 웹사이트에 ‘6·4 텐안먼’(六四天安門)이라는 소스 코드를 넣었다가 징계를 받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도쿄대는 해당 교수에게 지난달 29일 자로 ‘출근 정지 3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날 밝혔다.
도쿄대는 2024년 대학원 신영역창성과학연구과 메디컬정보생명전공의 입시 관련 사이트에 해당 소스코드가 입력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내부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에는 누구의 소행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징계를 통해 도쿄대 소속 교수임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해당 사이트에 1989년 6월 4일 중국 톈안먼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를 가리키는 표현인 ‘六四天安門’을 소스 코드로 삽입했다. 소스 코드란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일종의 설계도다.
야마모토 류지 도쿄대 부학장은 해당 사건에 관해 “본교 교원으로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도쿄대는 이 교수의 신상은 물론 그가 왜 해당 소스 코드를 웹사이트에 넣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학과의 입시 정보에 중국 유학생이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인터넷 감시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통해 톈안먼 시위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웹사이트에 관련 소스 코드가 삽입돼 있을 경우 중국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도쿄대가 중국 관련 사건으로 시끄러워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정보학부 소속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업체에 중국인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도쿄대는 “불쾌하게 느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중국 매체가 이를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도쿄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5월 기준 5104명으로 2004년과 비교해 약 2.4배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규모 집무실이 존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2024년 말에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며 집무실을 소규모로 설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종합특검은 최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집무실이 대통령실 1개 층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였고 약 10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 집무실이 설치된 시기가 윤석열 정부 초기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실무진을 직접 소집해 “대통령실이 너무 허전하다”며 확장 공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김 여사는 경호처 관계자에게 공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직접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도 그달 기자회견에서 허위 경력 논란에 사과하며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과거 청와대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실이 존재했으나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영부인을 위한 집무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2024년 하반기 제2부속실 설치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 빈 공간에 제2부속실과 영부인 집무실을 소규모로 설치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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