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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하반기 한·미 연합 UFS서 ‘한국군 주도 훈련’ 시행 않는 걸로 가닥…전작권 전환 영향은?

또또링3

2026-08-09 22:48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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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한·미가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주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요 국면마다 한국군 주도 연습을 실시했지만 올해 UFS는 미군 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군 당국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군 주도 연습 시행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 연합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올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사실상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연습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군 당국은 UFS 기간 특정 국면에 한국군이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그간 군 일각에서는 하반기 UFS에서 한국군 주도 연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아 연합군을 지휘하게 된다. 이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이뤄진 2019년과 2단계 FOC 평가가 진행된 2022년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 역할을 맡아 연합훈련을 주도한 사례가 있었다.
군 당국은 과거 한국군 주도의 연습과 평가를 마친 만큼, 올해 UFS가 미군 주도로 진행되더라도 향후 전작권 전환 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합참은 “한·미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이미 2022년에 실시했고, 한·미 군사당국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연습에서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한미군이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군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이나 논의 요청이 온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북경찰서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로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사건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가 A씨의 신병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였으나 경찰이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현장 및 전후 상황,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종합한 결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금품 강취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A씨는 금품 강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범행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다. 경찰이 A씨를 대상으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A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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