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법무부 미래위,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 진상조사 대상 추가 > 공지사항

구구정구입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달 30일 이규원 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측에 이 사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함께 진상규명 필요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검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초 공동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에 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권한 남용·인권침해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은 1심보다 유죄 인정 범위를 다소 넓혀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한 이후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 6월 검찰 수사상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이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5일 한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오는 12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특검 조사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종합특검은 한 의원 측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수차례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한 의원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전 정무수석,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후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 전 총리, 추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총리실에서 (당정대) 회의를 할 때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달드렸다”며 “계엄이 경고성일 수는 없다”고 사태를 비판했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7시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이라고 의심한다. 안가 회동에는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였다고 판시했다.
당정대 회의 참석자였던 방 전 실장은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당정대 회의와 대통령실 회동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해 참석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며 “선거(6·3 지방선거) 기간에 아무 이유 없이 출국금지 시켜놓고 한 번도 부르지 못하더니, 이제 와서 보여주기식 언플(언론플레이)이나 하는 이재명 정권의 정치특검이 하려는 정치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 적었다. 종합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 지방의회가 임기 시작 한 달이 넘도록 자리다툼을 하며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감투싸움’에 정식 개원은 뒷전인데 의원들의 의정비는 매달 지급되고 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전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 본회의가 지난달 초부터 3차례 소집됐으나 의장단 구성에 실패했다. 2차례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무산됐다. 3차 본회의에서 서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1·2차 투표가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를 못해 미완으로 끝났다.
의원정수가 8명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갖고 있다. 양당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구성 역시 한 달 넘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된 자리싸움에 매몰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한 달을 보낸 사이,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456만여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10일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지만 원활히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덕구의회는 제9대 의회에서도 같은 상황을 겪었다. 전반기에는 원구성에 40여일이 걸렸고, 후반기 원구성 때는 100일가량 파행이 지속됐다.
원구성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 대 4 동수를 이룬 부산 강서구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을 놓고 갈등하며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한 경기 남양주의회 역시 양당 간 합의 불발로 원구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 공무직노조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냈다. 안양시의회도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9석을 점한 상태에서 지난달 15일 난항 끝에 의장을 선출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논란이 불거져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다.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며 새로 출범한 지자체도 조직개편이나 조례안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의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새 구청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추경 편성 등이 필요한데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원구성 시한을 명문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지방의회 의장 선출 시한과 선출 방법 등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분명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지 않은 기간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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