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5층서 불…20대 주민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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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이날 오전 6시18분쯤 일어났다. “아파트 바깥으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원 73명과 장비 30대를 투입해 6시48분쯤 불을 모두 껐다. 해당 세대는 내부가 모두 탔다. 이웃 주민들도 대피했다.
20대 남성은 이송 중 상태가 호전됐다고 한다.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성문을 썼다.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서이다. 추락하는 지지도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부터 주식시장까지 섣부른 말과 어설픈 정책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인사에도 난맥상이 드러났다. 그러나 외교와 경제성장,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과 지방 균형발전 등 이재명 정부가 거둔 성과와 추진 중인 정책 가운데 높이 평가해야 할 것도 많다.
그런 성과를 낸 대통령이, 그것도 취임한 지 겨우 1년을 넘긴 시점에 반성문까지 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지지층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파벌 간 갈등을 중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강성 지지층과 고관여 지지층의 이반이 심각하다. 이들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려 하고, 일부 인사를 두둔하면서 개혁 전체를 좌절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을 굳이 검찰개혁의 핵심 자리에 올릴 필요가 무엇이냐고 따진다. 이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옹호했던 인사를 상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비중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다.
지지층 내부 이견 조정하지 못하고파벌 갈등 중재 실패한 이 대통령모욕 문화에 날 선 비판할 수 있는행정가 넘어 ‘정치가’ 이재명 기대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있기 얼마 전 한 담화에서 이들의 지나친 비타협성과 조급성을 비판했다. 그런 태도가 반동을 불러일으켜 개혁을 오히려 더디게 하고 심지어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입장이 옳은지, 대통령의 우려가 맞는지, 그도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는지를 길게 따지지는 않겠다. 경직적인 태도가 반작용을 일으켜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신중론과 현실론으로 포장된 애매한 노선이 개혁을 좌절시킨 예가 많다는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든 이 모든 주장은 민주주의 정당정치에서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의견 충돌을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제대로 관리해왔는지를 묻는다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아무리 강성 지지자들이 고집불통이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국정과 여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상대화해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이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릴 수 있다.
지금 문제의 근본에는 이견을 이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의견의 차이를 사상적·도덕적 배신으로 과장하고, 나와 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니 간첩이니 하는 살벌한 언어로 비난하는 것이 여야와 국회의원, 지지자를 막론하고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른바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을 ‘반명’으로 낙인찍는다. 평론가를 자칭하는 유튜버들은 이들을 ‘문조털래유’라 비아냥과 욕설을 쏟아낸다. ‘문조털래유’로 몰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 제기가 대통령에 대한 반란으로까지 비난받는 상황에 분노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런 일방적인 낙인찍기는 적어도 그들 중 일부가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수박’으로 딱지 붙이던 시절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욕의 문화가 지속되는 한 지금의 ‘뉴이재명’도 조만간 ‘문조털래유’와 똑같은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결국 이런 꼬리표 붙이기와 혐오의 일상화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
평소의 이재명이라면 어느 입장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런 볼썽사나운 행태 전체에 대한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친명’이니 ‘명심’이니 하는, 마치 박근혜 정권 시기의 ‘친박’이니 ‘친박 감별사’니 하는 봉건시대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당과 그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대통령이 한쪽 편을 들고 있으며 편 가르기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기자들 앞에서 국민에게 반성문을 읽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깊어진 골은 단숨에 메워지지 않는다.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 자신이다. ‘행정가 이재명’은 이미 충분히 봤다. 이제부터는 ‘정치가 이재명’을 지켜볼 일이다.
멕시코가 초등·중학교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비상 상황을 고려해 등하굣길 가방 안에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전국 32개 주 교육장관 합의에 따라 모든 초중학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오는 11월3일부터 시행된다.
멕시코 학생들은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교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기의 보관·관리·반납 절차는 각 학교가 마련하도록 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결정이 단순한 ‘금지’가 아닌 ‘규제’라며 학생들의 창의력을 되살리려는 시도라고 했다. 그는 “특히 SNS와 관련해 휴대전화의 무분별한 사용은 (아이들에게)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멕시코에서 쇼트폼 동영상이나 온라인 게임, SNS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입됐다. 멕시코 교육부는 모바일 기기 중독으로 인한 독해력·추론능력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 등 여러 평가에서 확인됐으며,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고등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리오 델가도 연방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고 안전한 기기 사용을 위한 제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멕시코 16개 주에서 자체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앞서 멕시코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교사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학부모 10명 중 7명이 휴대전화 사용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세계적 추세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그리스 등 13개국, 교실에서만 금지한 나라는 네덜란드 등 4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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