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내란 무기징역’ 후에도 ‘징역 39년’ 추가된 윤석열…남은 선고는? > 공지사항

국어시험 ‘내란 무기징역’ 후에도 ‘징역 39년’ 추가된 윤석열…남은 선고는?

또또링3

2026-08-10 00:22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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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건 중 6건이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고,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혐의 하나 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아 온 형사재판은 총 8건이다. 이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은 1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밖에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총 5건으로, 1심에서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평양 무인기 의혹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2심 재판은 여름 휴정기 이후 본격화한다.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유일하게 1심 무죄가 나온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도 지난 7월부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으로 알려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최대 관건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내린 “12·3 계엄은 내란”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지가 중요하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는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질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불법계엄 선포 이틀 전을 준비 시점으로 봤다.
반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살핀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봤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3년 하반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도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중 하나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반대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관련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폭염·가뭄 장기화로 농축산물의 피해가 커지면서 농협이 재해자금 300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재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농협은 재해자금 3000억원으로 폭염·가뭄 피해 예방에 필요한 영농·축산자재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농협은 농작물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장해와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안정사업 적립금 17억원을 활용해 약제와 차광도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에 대해선 전국 110개 축협의 폭염 취약 농가 3693호를 대상으로 긴급 살수 지원에 나서고, 4억원 규모의 폭염 저감 시설 설치와 생산성 향상 지원을 병행한다.
농협은 이 밖에 농업인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에 5927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얼린 냉매 팩을 목에 두르는 넥쿨러 32만개와 양파즙 100만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12일 앞둔 5일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 참여 독려를 명분으로 미투표 권리당원의 추가 투표를 요구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투표 쿠데타”라고 반발하면서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에 이어 2차 ‘룰 논쟁’이 발생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 의원은 이날 “미투표 선거인(권리당원)에 대한 추가 투표 기회 부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권역별 순회경선일 전 4일간 권리당원 온라인 및 자동응답(ARS)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 기간에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날짜를 지정해 투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자는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날 당 선관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마지막 경선 지역인 서울·경기 순회경선(12~13일)의 온라인 투표 대상을 전국 미투표 선거인 전체로 확대하거나 전 권역 투표 일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17일 사이 하루를 지정해 온라인 투표를 추가 실시하는 방식 중 택일하자고 제안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난 4일 일제히 추가 투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SNS에 띄웠다. 박선원 의원은 “마지막 날 카톡 같은 방법으로 미투표자들에게 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표면적 이유는 당원 참여 독려다. 이면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당원의 70%를 상회하는 호남과 수도권 지역 투표를 앞두고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정청래계는 친명계 후보들이 유불리에 따라 룰 변경을 시도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표 쿠데타”라며 “이렇게 되면 폭동 일어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선호투표제도 절차적 불법 요소가 있지만 수용됐고, 당규상 무자격 후보들도 구제했으면 됐지, 또 억지를 쓰면 당이 뭐가 됩니까”라고 적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쪽은 추가 투표 요구에 거리를 뒀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 캠페인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추가 투표 요구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견을 전제로 “선거 도중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면 선거 때마다 규칙 변경 요구가 반복될 것”이라며 “당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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