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노태악·이흥구 후임자 ‘동시 제청’하나…조희대 “합쳐서 잘해보겠다” 발언 주목 > 공지사항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동시 제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와 접견하며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을 함께 제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반년 넘게 후보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을 배경으로 꼽는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실제 인선 과정에서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후보를 제청하면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임명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조 대법원장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 후임 후보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함께 제청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양측이 각각 수용 가능한 후보를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합쳐서 잘해보겠다”는 발언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싣는 대목으로 보인다. 후보 2명이 함께 임명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이 대법관 후임 추천 과정에서는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다양성과 전문성 요구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천위원 사이에서는 최근 재판소원 도입 등을 두고 깊은 헌법 소양과 지식을 갖춘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향후 대법관 인선에서 민사·형사뿐 아니라 헌법과 행정·노동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두 달 동안 유혈사태가 이어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 보안군이 평화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이 처음 나왔다. 현재 이 지역은 정부 당국이 통신을 차단해 내부 소식이 외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영국 BBC는 3일(현지시간) 카슈미르 라왈라코트시의 주요 시위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안와르 박사(가명)의 임시 진료소를 찾아 시위에 참여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BBC는 “시위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최초”라고 전했다. 파키스탄 당국이 이 지역의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하고 도로를 봉쇄하면서 그동안 언론과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침대에서 치료받고 있던 샤프카트 후세인(가명)은 BBC에 “우리는 그저 값싼 밀가루, 전기,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다. 왜 우리에게 실탄이 발사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안와르 박사는 지난달 27일 이후 병원에서 중상 입은 환자 50~60명을 치료했고 그중 15~20명은 총상 환자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환자 대부분이 15~35세의 젊은이들이었다.
지난 두 달 동안 카슈미르에선 파키스탄 당국과 시민단체 아와미 공동행동위원회(JAAC)가 충돌해 수십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JAAC는 지난달 말부터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가까이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또 시위대는 전기 요금,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라왈라코트시에서 만난 시위 참여자들도 “우리의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당국의 강경 진압에 대해 비판했다. 시위에 참여한 아스마(가명)는 BBC에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도 시위 참여 과정에서 당국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은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며 “어머니라면 이보다 더 나은 아들을 바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에 참여한 아들을 잃은 퇴역 군인 아야브(가명)도 “지금 벌어지는 것과 같은 불의를 본 적이 없다”며 “제 아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시위대 중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 정부가 보안군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것을 지적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러한 증언을 부인하고 있다. 당국은 JAAC가 무장한 상태였고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협한 개인 대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대에 의해 보안군들도 목숨을 잃었다는 당국의 주장에 대해 JAAC는 “시위대가 폭력을 저질렀단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카슈미르 지역엔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았고 식량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BBC는 전했다. BBC는 “밤새도록 여러 차례의 총성이 들렸고 분위기는 긴장되고 불안정했다”고 했다. JAAC는 조만간 추가 시위가 계획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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