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양정원 사건 무마 의혹’ 전직 강남서 수사팀장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 공지사항

경주이혼전문변호사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를 초청한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폭력 피해를 희화화했다. 서 의원의 이런 2차 가해성 발언에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 의원은 제지하기는커녕 “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라고 맞장구쳤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명분으로 내건 엄중한 토론회 자리라고는 믿기 힘든 황당한 발언이었다. 피해자 아픔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도 찾아보기 어려운 천박한 언동이다. 두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처신을 한 데 대해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씨가 토론회에 초청된 것도 그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웅변하는 대표적인 사례였기 때문일 것이다.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한 남성이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범죄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뒤늦게 성폭행 목적의 범행임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불렀다. 사정이 이런데도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한다’는 현수막까지 걸어놓은 자리에서 피해자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내놓은 걸 보면 토론회 진의마저 의심케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는 명분일 뿐이고, 보완수사권을 없앤 정부·여당 공격 의도가 우선이었던 것인가.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두 의원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의 품격을 포기한 망언”이라며 당 차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봐야 한다. 김씨 등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제대로 된 숙의조차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 건 민주당이었다. 여론 우려를 외면한 ‘입법 강행’과 ‘피해자 조롱’은 정치적 행위의 성격도 책임의 무게도 다르지만, 여도 야도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아픔을 농담 소재로 삼아 2차 가해를 한 것보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가 묻히는 게 더 싫다는 김씨의 절박함을 이해한다면 여야 모두 성찰해야 한다. 여야가 국민을 최우선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정상의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당장의 진영적 이해에 몰두하는 한 이번처럼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서·진 의원 파문도 사과 정도로 넘어가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물론 국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해 국민과 동떨어진 의원들의 특권 의식과 부적절한 언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일하는 고령층(55~79세)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의 70%는 평균 73.6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88만원에 그쳐 부족한 노후 소득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령층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 34만5000명 늘었다. 고령층 취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671만5000명에서 10년 새 약 1.5배로 증가했다. 고령층 인구도 함께 늘면서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았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층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15만5000명)와 도소매업(8만명)에서 늘었다. 농림어업(-8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노인 절반 “생활비 보태려 일한다”
고령층이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7년7.1개월로 1년 전보다 0.5개월 길어졌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10~20년 미만(28.7%), 30년 이상(22.5%), 20~30년 미만(19.9%) 순이었다. 10~20년 미만 비중만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들이 주된 일자리를 떠날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과 조업 중단, 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다. 건강이 좋지 않아 그만뒀다는 응답이 22.1%로 뒤를 이었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직했다는 응답도 15.2%를 차지했다.
고령층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중은 69.2%(1178만2000명)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6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관련 통계를 실시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된 일자리를 평균 53세에 떠난 뒤에도 20년 넘게 더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1.0%포인트 낮아졌다.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36.7%로 1년 전과 비교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30.8%), 임금 수준(20.3%), 계속 근로 가능성(16.3%) 순으로 높았다.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52.7%(896만9000명)로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원으로 2.1% 늘었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54만원)에는 한참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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