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이 대통령, 삼청교육대·사북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책임에 유효기간 없다” > 공지사항

국어시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진행한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찬에는 17세에 오징어잡이 배를 탔다가 납북돼 1년 만에 돌아와 고문과 옥고를 겪은 김영수씨, 중학생 시절 영문도 모른 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학교 복귀 이후에도 낙인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박관식씨, 1980년 강원도 정선군에서 사북광산노동자대투쟁에 나섰다가 고문에 시달린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 동일방직노조 탄압 사건 피해자인 이총각 청솔의집 위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제주 4·3 항쟁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가 사과한 적은 있었지만,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는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형제복지원이나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시설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도 보완해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명확히 담았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이 무참히 희생됐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 징집·녹화·선도 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으로 삶이 짓밟힌 국민도 많았다”며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 사북 사건이나 납북귀환 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겪은 아픔을 몇 마디 말로 씻어낼 수 없겠으나,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국가를 대표해 처음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위로와 사과를 했다.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3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온전한 과거사 정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올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던 정부는 아직 안정적인 예비력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전남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여름 휴가철 이후 급증이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8월 둘째 주부터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발전기와 송·변전 설비 운영 현황, 기관별 비상 대응 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 등을 점검했다.
기후부는 앞서 올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8.8GW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8월20일 기록한 최고 기록 97.1GW를 넘어서는 수치다. 기후부는 이날 “폭염과 열대야가 지금처럼 장기간 계속되면 최대 전력 수요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 능력을 사전에 확보했다”며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 급증이나 발전 설비 연쇄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 예비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등 전력 관계 기관은 전력 설비 고장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폭염엔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상과 전력 수요 변화를 자세히 분석하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야외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송유관공사는 최근 강원 지역 일부 저유소의 휘발유 출하를 중단했다.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원주시와 동해시 저유사 휘발유 출하를 멈추도록 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2개 저유소 중 원주·동해 저유소에서만 출하 중단 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저유소는 송유관이 연결돼 있지 않아 대형 유조차를 통해 석유제품을 운송해야 해 폭염 노출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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