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김정관 ‘장시간 노동 특구’ 피력 “일할 의지, 제도가 막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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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이슈를 청년 이슈로 환원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을 도입하려고 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기업 종업원들은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고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노동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산업부는 메가특구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왔다.
노동계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도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도 재차 강조했다.
김정관 “마음 같아선 수도권에 원전 짓고파”
김 장관은 “속도전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가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팹만으로 수요를 맞출 수 없고 전력 부문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어 호남을 새로운 생산단지 거점으로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수도권에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싶은 게 내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가 빈약하고 한계가 있는 국가에서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반도체 성과급 논란으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을 두고는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거쳐 주주가 동의한다는 체제에선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주주 이익과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의 운을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한·미 통상당국 간엔 15% 상한선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15%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원 가운데 2조2000억원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며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1%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실책을 범할수록 우리로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것인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며 “징계 개시 등 당 내부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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