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필드 위 ‘물안개 분사기’…봉황대기는 7일 오전 경기만 진행 > 공지사항

문해력훈련 폭염이 전국 스포츠 현장 운영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선수와 갤러리 보호를 위한 폭염 대책을 강화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전국고교야구대회 일정을 전면 조정했다.
6일 개막한 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열리는 제주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는 이날 한낮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으리라 예보됐다. 내륙보다 기온은 다소 낮지만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골프 종목 특성을 고려해 주최 측은 다양한 폭염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회를 주최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KLPGA는 코스 전 홀에 아이스박스를 설치해 얼음물과 얼음을 제공하고 있다. 선수들에게는 얼음주머니와 포도당을 지급해 체력 저하와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한다.
갤러리 보호 대책도 강화했다. 코스 내 3곳에 폭염 대피소를 운영하고, 관람객 이동이 많은 1번 홀과 10번 홀 진입로, 광장에는 자동 물안개 분사기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낮추기로 했다.
야구계도 폭염 대응에 나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기상청의 극한 폭염 예보에 따라 7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첫날 일정을 전면 조정했다. 협회는 전국적인 폭염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수 안전을 위해 오전 경기만 치르기로 결정했다. 대회 첫날은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하는 3경기만 진행되며, 부족한 일정은 경기장별 예비일을 활용해 소화할 예정이다. 협회는 대학 입학 수시모집 일정과 선수 안전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전국 104개 고교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고교야구대회로, 오는 27일까지 서울 목동야구장과 신월야구장, 구의야구장에서 열린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5일 “7, 8일 열릴 예정인 전 경기를 오후 8시로 30분 늦춘다”고 밝혔다. K리그는 5월 4주 차부터 9월 2주 차까지 모든 경기를 오후 7시 이후 진행한다. 또한 기온이 32도 이상일 경우 전·후반 각각 한 차례씩 최대 3분간 쿨링브레이크를 실시할 수 있다. 연맹은 ‘강설, 강우, 폭염 등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시간 연기가 필요할 경우 개최 중지 또는 연기 가능’하다는 대회 요강 중 폭염 사유를 2025년 추가했다.
정성호 “요건 불명확해 기업 경영 부담” 폐지·요건 완화 등 추진폐지 땐 대체입법 내용 따라 이 대통령 ‘면소’ 여지…야 반발 예상형소법 관련 “합수본 근거 필요”…공소청 검사 특검 파견 부정적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를 손보는 일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대신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다.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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