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4자 대화 모색”에…“이상주의적” 선 그은 외교부 > 공지사항

통일부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북한·미국·중국 간의 4자 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모색 구상을 내놓자 외교부가 “이상주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고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부 제안을 두고 “평화 체제 논의와 관련해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자 회담에 대해 “아직 그 단계에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를 두고도 조 장관은 “합의되지 않은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특사를 적극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에 “반대하진 않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는 한반도 문제에서 갈등의 중재자이면서 대화의 촉진자가 되겠다는 기존 구상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일부와 외교부는 모두 올해 9월 유엔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결격”이라며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미국에서 열릴 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행한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참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묘소 참배를 두고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한 번도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둘러싼 공방이 쟁점화하고 있다. 정당 비전이나 민생에 관한 경쟁과 토론은 거의 실종된 채 20년 이상 지난 과거 이력을 파헤치는 파묘 경쟁에 매몰된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 이어 지난 8일과 9일 순회 경선에서도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소환됐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8일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넘어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9일 강원 횡성에서도 “전국에서 노사모가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뙤약볕에서 호소하고 있다”며 “어떤 후보는 노선이 중요하다지만,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김민석 의원의 과거를 상기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의 공세 차단에 힘쓰면서도 논란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참배 전 페이스북에 “2002년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노 대통령님과 노사모를 비롯한 모든 분께 다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노 대통령께서는 2008년 ‘대의원들에 의해 공식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셨다”며 해원을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7일 오마이TV에 출연해 “지금은 오히려 이인제처럼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게 정 후보”라며 정 의원을 향한 되치기에 나섰다. 송 의원은 “정 후보는 자신을 제2의 노무현으로, 김민석 후보를 제2의 이인제로 상징화시키는데, 이건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8일 제주에서 정 의원이 최근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며 노 전 대통령을 기린 것과 관련해 “이재명이 가고 나니 봄인 줄 알았다고 또다시 눈물 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승부처인 호남과 서울·경기 경선을 앞두고 ‘노무현 유산’ 쟁탈전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노사모로 적통 논쟁을 부채질하면, 김 의원은 사과와 반박으로 대응하고 송 의원은 정 의원을 되치기로 공격하는 양상이 반복되며 논란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7년 전 공식 해체한 노사모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2019년 해체 당시 노사모 대표를 지낸 ‘달바라기’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전당대회 등에서 ‘제2의 노사모’ 명의를 내세워 노사모 전체를 왜곡하고, 노사모 티셔츠와 바람개비를 무단 사용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심각한 명의도용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 의원을 겨냥해 “2007년부터 정동영 후보를 지원하며 노사모와 정면으로 대립했던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세력이, 노사모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처하는 건 정치적 기만”이라고 했다. 그러자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 등에서 “정청래는 찐 노사모 맞다. 굳이 따진다면 노사모는 반석(반김민석)”이라며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민주당 당원·지지층 사이에서 노사모 논란은 과열되는 양상이다. 일부 정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 합동연설회에 ‘노사모 again 2002’라고 쓰인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참석해 세 과시를 했다.
문제는 출범 1년을 갓 넘긴 정부와 함께하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 청사진이나 부동산·증시 대책 등 민생 현안이 다뤄져야 할 전당대회가 이와 무관한 논쟁에 함몰돼 있다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을 말하면서도 정작 ‘노무현 정신’에 대한 토론은 없고 ‘20여년 전 뭐 했느냐’는 수준 낮은 공방만 오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서갑원 전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신은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공공재”라며 “노무현 정신을 말하며 갈라치기를 한다. 대통령님을 부끄러운 현실 정치의 싸움터에 더는 모시지 말자”고 썼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양당의 독과점 정치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된 정치인에게는 노사모 논쟁 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면서 “극성 지지층 외에 노사모, 이인제와 같은 20년도 넘은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할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무장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합의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한 평화합의안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은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실질적으로 무장해제될 때까지 어떠한 철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무장해제이지, 허구의 무장해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내가 총리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가자지구에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스라엘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현재 미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 중단을 거부하는 연정 내 극우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오는 10월27일 치러지는 이스라엘 총선은 가자지구 전쟁과 대이란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명운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에 관한 안보 실패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통치안도 선거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동맹관계에서 보기 드문 공개적인 결별”이라고 평가했다.
바셈 나임 하마스 정치국 위원은 이날 “우리는 중재자들과 미국의 보증국이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부가 로드맵을 준수하고 내부적인 정치, 선거의 이유로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의 극우 인사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환영했다.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단 1㎜도 후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가자지구의 완전 비무장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했다. 하마스가 무장해제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며 전쟁으로 파괴된 가자지구를 재건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평화합의안 발표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안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네타냐후 정부가 평화합의안에 우려를 표한 바 있으나 이날까지 평화합의안에 관한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평화합의안 발표 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월 한 달간 팔레스타인인 152명이 사망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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