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ISA·주가 누르기’ 재검토 지시에···여당 “환영” 야당 “졸속 국정”
또또링3
2026-08-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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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한 뒤 여론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이라며 공세를 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적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혼선을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꾼다는 말이냐”고 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단기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버스 하우스’ 구상에 대해 10일 사과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청년을 자극하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애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이를 취소했다. 황 의원 측은 추가 입장 발표가 논란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지난 7일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전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 해당 글을 먼저 공유하자 일부 의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황 의원이 그대로 버스하우스 글을 게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적절치 못한 사례를 글에 올려 특히 청년·학생들을 자극했다”며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가 황희 의원한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해야 2030이 이해를 한다”며 “해프닝이라고 가만히 넘길 거냐”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주택 공급이 어렵다 보니 모듈러 주택 등 여러 아이디어가 그간 제시돼왔다”면서도 “버스하우스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폐버스로라도 주택을 만들 공간이 서울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버스하우스는 개별 의원의 아이디어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황 의원님이 개인 의견 차원에서 제시했고, 즉각적으로 반대한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오늘도 여러 경위를 통해 지도부에서 국민께 사과 의사를 전한 만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프닝으로 봐 달라”며 “의도치 않게 청년들에 상처를 입히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적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혼선을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꾼다는 말이냐”고 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단기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버스 하우스’ 구상에 대해 10일 사과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청년을 자극하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애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이를 취소했다. 황 의원 측은 추가 입장 발표가 논란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지난 7일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전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 해당 글을 먼저 공유하자 일부 의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황 의원이 그대로 버스하우스 글을 게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적절치 못한 사례를 글에 올려 특히 청년·학생들을 자극했다”며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가 황희 의원한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해야 2030이 이해를 한다”며 “해프닝이라고 가만히 넘길 거냐”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주택 공급이 어렵다 보니 모듈러 주택 등 여러 아이디어가 그간 제시돼왔다”면서도 “버스하우스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폐버스로라도 주택을 만들 공간이 서울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버스하우스는 개별 의원의 아이디어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황 의원님이 개인 의견 차원에서 제시했고, 즉각적으로 반대한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오늘도 여러 경위를 통해 지도부에서 국민께 사과 의사를 전한 만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프닝으로 봐 달라”며 “의도치 않게 청년들에 상처를 입히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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