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집중 완화 큰 도움 안 돼…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해 ‘집적 경제’ 창출해야” > 공지사항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전하고, 혁신도시의 보유 자원을 모으는 ‘혁신도시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2014~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이후 급감하며 2023년부터는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까지 올랐고, 노동력과 경제력의 수도권 비중 또한 꾸준히 올라 2024년 52%를 넘어섰다.
정부는 2010년대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공공기관 이전은 2012~2015년 집중됐다.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비중은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만 잠깐 상승을 멈췄을 뿐 이후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19~34세)의 수도권 비중은 2000년 48%였지만 2024년 56% 수준까지 늘어나 전체 평균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혁신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간 데는 일자리와 주택 부문의 매력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업을 이유로 한 혁신도시의 인구 순유입은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해 2022년 순유출로 전환됐고, 2024년부터는 주택을 이유로 한 인구의 순유입 효과도 사라졌다. 보고서는 “인구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일자리와 주택에서 모두 혁신도시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24년 혁신도시 내 고용은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부문의 증가가 대부분이었고 제조업 분야의 고용 증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범람 효과도 제조업의 경우 혁신도시 소재지로부터 10~15㎞까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뿐 그 밖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인구와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기업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수준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도시의 기반시설에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또 혁신도시로 몰린 공공기관들을 활용해 ‘집적 경제’를 창출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 내 고급 인력을 활용해 지역에 기업·대학·연구소의 이전과 신증설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밀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와 중앙·지방 정부끼리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범부처 조직의 필요성과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도 소속 공무원이 농가에 지급될 지방보조금 12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당진시로 파견된 뒤 수개월간 농가에 지급해야 할 지방보조금 12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 일부를 다시 보조금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빼돌린 보조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와 개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도는 해당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기능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보조금 집행 과정의 이상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담당자 권한 및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도는 보탬e에 축적된 집행 정보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전용 계좌·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자료 적정성, 자부담 집행 여부, 정산 및 잔액 반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미국 정치의 지각을 흔들고 있는 민주사회주의(DSA)의 강력한 우군은 밀레니얼들과 Z세대들이다. 이들이 DSA 돌풍의 진원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일 치러진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선 DSA의 지원을 받은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4선 현역 하원의원을 꺾고 승리했다. 민주당 텃밭에 이은 경합주에서의 승리는 지지층을 넘어 대중을 향해 나아가는 증거인 만큼 더는 이례적 현상으로 넘길 수도 없게 됐다. 미국 사회의 금기였던 ‘사회주의’를 다시 정치의 언어로 끌어낸 DSA는 어떻게 젊은 세대를 파고들며 약진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DSA 현상은 미국에서 ‘자유주의 주류 정치’의 퇴조를 예감하게 한다.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적 차이가 희미해져 금권 아니면 추문뿐인 미국 정치판에서 민주당 주류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젊은 세대에게 이들의 이미지는 위선과 무기력이다. 압둘 엘사예드는 “민주당의 문제는 옳은 말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쉽게 매수당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기업 후원금 논란 속에 트럼프의 ‘기득권 대 서민’ 프레임에 패배할 때 전조는 확연했다.
미국 젊은 세대와 DSA의 동행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들은 10·20대 시절 금융위기(2008년)를 겪었고, 인공지능(AI)이라는 ‘신존재(New Being)’로부터 실존적 위협을 느끼는 첫 인류라는 점이다. 의식 근저에는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자산 격차,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이 깊게 자리한다. DSA가 ‘생활물가’(조란 맘다니) 같은 정책공약으로 기존 양당의 ‘무색무취’를 격파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기성 정치가 그들 미래의 어떤 등대도 되어주지 못할 때, 그들은 DSA라는 횃불을 들었다.
한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2030세대로부터 ‘내로남불’과 기득권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현실은 닮아 있다. 이를 모르지 않는 듯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에서 청년을 화두로 내세웠지만, 단 한 명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도 없는 정치적 치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래선 머지않아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말이 칼이 되어 날아들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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