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차등 적용 > 공지사항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지방에 설비와 연구개발, 인력 등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수도권 임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지역 유형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44.0%에서 55.0%로, 2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16.5%에서 27.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19만3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약 23만7500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여기에 최대 15만원 상당(50만원×30%)의 지역 답례품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 사회여건 등 감안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조치는 최근 관련 기부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98억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48억8000만원)보다 50억7000만원(14.5%)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외에 기업의 투자와 인력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재 개편도 추진한다. 연구개발의 경우 지방 우대계수가 적용돼 세액공제가 종전보다 10∼50% 늘어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신·증설하고 노동자가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 이주 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도 시행한다.
전국 곳곳에 40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을 몰고 왔던 ‘이중 열돔’의 위력은 다소 약해졌지만 최고기온 34~35도 수준의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는 10일 낮 최고기온이 27~34도, 11일은 27~35도, 12일은 27~34도를 나타내겠다고 9일 전망했다. 지난 8일 낮 최고기온(38.1도)보다 3~4도 낮은 수치다.
곳곳이 40도 안팎을 웃돌았던 서쪽 지역 최고기온은 35도 아래로 내려가겠다. 기상청은 오는 10일 수도권 낮 최고기온은 34도, 충청권은 33도 안팎, 전남광주는 32~34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또 강원 영동 지역 최고기온은 28도, 경북은 30도, 경남은 30~33도, 제주는 29~31도에 머물겠다.
그간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은 상태에서 바람 방향에 따라 백두대간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이 번갈아 극한 폭염을 겪었지만, 주말부터 이중 고기압 결합이 흐트러지면서 폭염이 다소 누그러졌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고기압이 물러난 영향으로 한반도 상공에 구름대가 유입되고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불어오고 있다.
다만 폭염이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8~32도)보다 높은 35도 안팎의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폭염중대경보(일 최고기온 39도·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는 해제됐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 경보와 주의보는 유지되겠다.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겠다. 9일 오전 11시 기준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까지 동해안 지역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에는 최대 40㎜,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최대 60㎜, 제주도에는 최대 30㎜의 강수량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며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하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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