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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1세 중학생’ 피살 사건이 드러낸 프랑스 아동 성범죄 수사의 민낯

또또링3

2026-08-11 19:11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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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프랑스의 아동 성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무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4차례나 신고되고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중학생 리아나가 살해된 지 두 달여 만에 수사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추적 불가능한 수사 절차, 방치된 수사, 부족한 프로 의식,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인 수사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은 리아나가 살해된 이후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29일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서한 형태로 전달했다.
이번 전수조사의 계기가 된 것은 리아나 살해 사건이다. 지난 6월4일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된 11세 중학생 리아나가 실종 5일 만에 인근의 한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제롬 바렐라(41)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4차례 고소됐지만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과 사법당국이 앞선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면 리아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처리 중인 아동 대상 성폭력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 중 사법당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사건’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 지역에서만 1275건, 캉 지역에선 905건이 발견됐다. 사건 서류가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부르주 지역에선 약 15건의 사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찰의 사건 작성 시스템이 낡아 디지털로 생성된 수백쪽의 문서를 수사관들이 일일이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상황이었다. 샹베리 지역의 경우 수사 시스템의 추적 기능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일부 사건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웠고 일부는 분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보르도와 브장송 등에선 비전문 인력이 아동 진술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수사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미앵 지역에선 수사관 3명이 각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고, 르망에선 가정보호팀 수사관 6명이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심지어 그라스 지역에선 2022년 전문 수사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내무부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일부 경찰 간부는 법무부의 이번 문건이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 문건은 수사 인력과 사법적 노력의 비참한 실태를 보여준다”며 다음달 3일 법무부·내무부 간 합동회의를 열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10일 오후 2시2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도시철도 동구청역 인근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던 5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신고 접수 후 5분여 만에 붙잡혔으며 10여분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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