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이태원 특조위 ‘지휘 공백’…진상규명 난항 > 공지사항

안양이혼변호사 활동 종료 기한을 한 달여 앞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사를 총괄한 간부가 해임되고 검경 합동수사팀도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는 등 진상규명 활동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조위는 지난 6일 해임 처분이 확정된 한상미 진상규명조사국장의 후임 인선 준비 등 조직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국장 해임은 지난 5월 송기춘 전 특조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며 표면화한 내홍의 연장선에 있다. 조직 내 갈등으로 특조위 조사 역량이 지속해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조위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유족은 직접 참사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이상은씨의 유족 강민하씨는 소방청이 특조위에 제출한 무전 녹음파일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인위적 조작·누락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14일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을 합동수사팀에 고소했다. 강씨는 “조사국장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조사국장 하나 때문에 조직이 몇달간 정상 작동하지 않게 방치한 상임위원들과 사무처장 등 지도부 책임도 크다”며 “다른 유족들도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고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팀은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도입되며 존립 근거가 불분명해졌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는 그간 합동수사팀과 수사·조사 내용을 공유해왔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그간 성과가 미진했지만 그나마 있던 합동수사팀마저 해체되면 향후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대통령 지시로 만든 기구(합동수사팀)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6일 종료되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도 시급하다. 특조위는 내부적으로 기간을 내년 9월까지 1년 늘리고 백서 작성 등을 위해 추가 3개월을 더 요구해야 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참사 당시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특조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활동 기한 연장) 법안 통과와 함께 특조위가 신속히 조직을 정상화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태도와 진상이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극심한 취업난으로 공무원 시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지방 도시에서 ‘불투명한 채용’ 사례에 대한 고발이 연달아 쏟아지고 있다.
허난성 인력사회보장국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11일 실시된 지역 농촌 지원 담당 기간제 공무원 시험에서 대규모·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용의자들은 시험 관계자들과 공모해 사전에 시험 문제를 빼돌렸고, 시험 당일 전자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답안을 전달받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험은 대학 산즈이푸(三支一扶)로 불리는 기간제 공공일자리로, 대학 졸업생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합격하면 농촌 지역에서 2년 동안 농업, 교육, 의료, 빈곤 퇴치 등을 지원한다. 2년 계약직이지만 생활비가 지원되며, 이수자는 향후 공공기관 및 대학 입사나 공무원 시험 등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3082명을 뽑는 이 시험에 14만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기존의 모든 필기시험 점수를 무효화하고 오는 22일 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부정행위 의혹은 지난달 말 합격자 발표 이후 온라인에서 불거졌다. 최고 득점자는 80점 이상이지만 차점자는 60점대에 머무르는 등 몇몇 직군에서 1·2등 간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 사건은 학생, 응시자, 학부모 등에게서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허난성 당국은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광둥성 레이저우시에서도 지난 7일 지방 공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고발이 나왔다. 연합조보에 따르면 채용 시험에서 2등을 한 응시자가 1등을 한 응시자에게 면접에 불참하도록 수만 위안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소문이 불거졌다. 당국 조사결과 이 학교의 가오 부교장이 필기시험과 최고 득점자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 및 강등됐다.
광둥성 포산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물리교사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필기시험 상위 13명이 모두 탈락하거나 자진 포기했는데, 하위 5명이 모두 면접에 합격했다며 배후에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포산시 교육국은 해당 학교의 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의 극심한 청년실업과 지방정부 공공일자리 축소 경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 수는 127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유학 귀국자도 구직 대열에 합류하며,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상시 해고가 진행 중이다. 고용시장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고 평가된다. 중국의 지난 6월 16~24세 학생을 제외한 청년 실업률은 14.9%를 기록했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공무원·교사 직종은 채용이 감소하면서 더욱 바늘구멍이 되고 있다. 시난대 사범대 연구팀에 따르면 초등교사 수요는 2023~2024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 예상되며, 중등교사 수요는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난도 대규모 채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채용 논란이 합격자 발표 후 네티즌에 의해 불거지며 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추자오후이 중국교육과학원 연구원은 “권력의 회색지대에서 조작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 성공하기만 한다면 괜찮다는 인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대중의 인내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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