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공개 거부 처분 취소 > 공지사항

코오롱하늘채 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공개 거부 처분 취소

또또링3

2026-08-11 20:00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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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를 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의견서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 청년의 연애 무관심 세계 최고’가 최근 화제였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올라왔는데, 나는 사회에 만연한 과잉존대 어법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전부터 그런 생각이었는데, 연애 무관심 젊은이 중 한국 여성청년 비율이 가장 높고, 그들의 소득수준과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확신을 주었다.
과잉존대의 대표적인 예로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 사이즈는 품절이십니다” “그 메뉴는 안 되세요” 같은 문장들이 나온다. 이런 문장을 사용하는 계층은 서비스업의 여성청년층이다. 백화점, 카페, 식당에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젊은 여성들. 국립국어원에서 틀렸다 지적하며 바로쓰기 캠페인까지 벌이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 보인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과잉존대를 할까? 알지만 제대로 말하면 왜 반말이냐고 야단치는 고객 때문에 그냥 쓴다는 청년들도 많다. 괜한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 그냥 사물을 높인다.
과잉존대는 어법의 왜곡을 넘어서 인간의 왜곡을 불러온다. 높임말 맞은편에는 낮춤말이 있다. 사물을 높이는 존대를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커피보다, 옷보다, 음식보다 낮추는 셈이 된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그럼 더 높아지는 걸까? 절대 아니다. “고기가 구워지시면 뒤집어주실게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소스라쳤다. 과장하자면 내가 숯불 위에서 오그라드는 느낌이었다. 사람을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드는 과잉존대를 매일 말하고 들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자존감을 붙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연애 동력이 얼마나 남아 있겠는가 말이다. 우리는 모두가 성숙하고 행복한 사회를 원하는 걸까? 그렇다면 청년들은 자신을 존중하고, 어른들은 청년을 격려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포용하며 함께 발전하도록 만드는 어법을 정착시키는 일에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한 번 언급한 적 있던 미국 동화작가 앤드루 클레먼츠의 <말 안 하기 게임>이 힌트가 될 수도 있겠다. 레이크턴 초등학교 5학년 125명 학생은 별난 아이들이다. 가장 시끄러운 학년이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이 견원지간처럼 으르렁거린다. 데이브와 린지가 그중 대장급인데, 어찌어찌해서 이틀 동안 ‘말 안 하기 게임’을 하기로 했다. 선생님 질문에 딱 세 마디 대답 외에는 입 다물기. 규칙을 어기면 한 마디에 1점씩 벌점이 쌓인다. 그럼 집에서는? 말 안 한다. 하게 되면? 벌점을 자진 신고한다. 첫날 아이들은 죽을 지경이다. 머리는 터질 것 같고, 속에서는 천불이 난다. 교사들도 뒤집어진다. 야단도 치고 협박도 한다(흥미로워하고 좋아하는 교사도 있다). 확성기에 대고 날마다 “조용!”을 외치던 교장은 이제 말을 하라고 외친다.
이 아사리판이 평정되면서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이 생기는 과정이 흥미진진하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생각이 깊어진다. 정상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민중운동의 힘을 체감하고, 선입견이나 평등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 힘을 합하게 된다. 막대한 벌점을 감수한 데이브가 교장의 폭거에 항의하자 린지가 정확히 그만큼의 단어로 그를 칭찬하며 게임을 무승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교장도 즉시 후회하며 사과한다). 아이들은 그렇게 말없이 훌쩍 크고, 어른도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도 ‘존대 안 하기 게임’ 같은 거라도 해볼 수 없을까?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 민심 악화의 책임을 공화당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란 전쟁 여파로 커진 유권자들의 불만이 선거를 지휘해야 할 집권당 내부의 불안을 한층 키우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정치전문매체 펀치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승리에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열심히 싸울 것”이라며 “우리가 이기는 것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는 사람들이 투표할 것이냐다.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이 공화당에 매우 화가 나 있다. 하지만 나한테 화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향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낮은 투표 동원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에서는 자신을 분리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네바다에 갈 필요도 없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설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사람을 지원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일정이 바쁜 사람”이라고도 말했다. 각 지역을 찾아 공화당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이 자신의 정치적 필요라기보다 당을 돕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다.
중간선거 결과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과 직결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중간선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란과의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내 정치 일정 때문에 협상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줄 경우 대이란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제 상황에 대한 미국 국민의 우려가 이란과의 합의 추진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만 생각한다”고 답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말 이란 전쟁 개시 이후 30%대로 주저앉았다. 상·하원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은 물가 상승이 초래한 민심 악화가 중간선거 패배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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