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불황 터널 갇힌 ‘철의 도시’ 포항…“지역별 전기요금제 서둘러야” > 공지사항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구미는 반도체 호황이라고 하고, 전남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당장 일감 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경북 포항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지난 2일 만난 김성민씨(55)는 적재함이 텅 빈 채 길가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철강 원료를 제철소로 실어 나르고, 생산된 철강제품을 거래처로 운송하는 일을 한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그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일감이 크게 줄기 시작하더니 아직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체감상 일감이 절반은 줄어든 것 같다. 반도체 업계가 워낙 주목받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도 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좀처럼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내수 부진, 미국·유럽연합(EU) 무역 장벽이 겹치면서 철강업 침체가 포항 지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6일 포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 7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4로 전 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도 철강업 BSI는 62에 그쳤다.
공단 주변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지난해 6월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 포스코도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잇따라 폐쇄했다. 대형 철강사들이 생산 조정과 설비 축소에 나서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은 주문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불황은 산단 지표로도 확인된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가동률은 2024년 92.7%에서 지난해 89.3%로 떨어졌다. 생산액도 2023년 16조3247억원에서 지난해 13조8705억원으로 2년 새 15% 가까이 크게 줄었다.
세수 흐름에서도 침체는 드러난다. 포항 지역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149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71억원으로 줄었다. 3년 만에 920억원, 61.7% 감소한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지역”이라며 “철강 가공과 정비·운송업체의 일감이 줄면 공단 노동자와 화물차 기사들이 드나들던 식당과 상가도 함께 타격을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역 상권 침체도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포항 지역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8%, 일반상가는 30.7%, 중대형상가는 33.7%, 집합상가는 24.8%다. 이는 전국 평균(8.5%·13.4%·14%·10.5%)의 2배 안팎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 철강업계는 2024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가 겹치며 불황을 겪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철강 수입품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면서 수출길마저 좁아졌다.
올해 들어 중국의 감산 기조로 업황 개선 기대가 일부 나오지만, EU 철강 수입 쿼터 축소와 일본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통상 장벽은 여전하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은 전국 최대 전력 생산지로 전국 전력의 18%를 생산하고, 전력자립률은 251% 수준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전력 공급을 위한 부담은 지역이 떠안아왔지만,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똑같이 내고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비용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요금 체계 정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0원 낮아지면 지역 산업계가 연간 276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철강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인도 경찰이 자르칸드주에서 공무원 채용 시험 부정행위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했다. 최근 인도에서는 입시·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둘러싼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UPI통신과 BBC 등은 자르칸드주의 란치 지역에서 주 의회로 행진하려던 수천명 규모의 시위대를 경찰이 곤봉으로 진압하고 이들을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쐈다고 보도했다. 시위 참여자인 피유시 쿠마르 소니는 인도 PTI 통신에 “곤봉 진압은 야만적이었다”며 “우리는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우리에게 곤봉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시위 참여자는 수천 명에서 최대 1만명으로 추정된다.
시위는 지난달 초 약 35만명이 응시한 자르칸드주 공무원시험 결과 발표 이후 시험 문제 유출 및 결과 조작 등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청년들은 같은 달 25일부터 시위를 벌이며 자르칸드주 정부의 시험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시위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데벤드라 마토는 이달 2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도 벌였다.
경찰 측은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 일부 인원에 대응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파라스 라나 란치 경찰서장은 인도 ANI 통신에 “학생들의 약 90%는 평화로웠지만 일부는 자신들 대표의 말조차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르칸드주 정부 관계자들은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으며 추가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당국은 시위대와의 협상 끝에 해당 시험을 포함한 두 개의 시험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자르칸드 주 형사수사국(CID)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공무원시험위원회(JPSC) 전 위원장 등 10명가량이 체포된 상태다.
시위대는 모든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도의 최고 수사 기관인 중앙수사국(CBI) 차원의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르칸드주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으로 공무원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다.
앞서 인도에서는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인해 청년 중심 가상 정당 ‘바퀴벌레국민당(CJP)’이 한 달 넘게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12년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중 시위로 장관이 물러났다.
지난달 마무리된 CJP 시위의 후유증도 이어지고 있다. 시위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온라인 괴롭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을 겨냥한 인공지능(AI) 조작 이미지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으며 여성 참여자들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가 온라인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 시위에 참여한 모델 리야 아히르는 도이체벨레에 “시위 참여 이후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성들은 표적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우익 정치 평론가는 “(여성 참여자들이) 강간을 좋아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9일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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