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외교부,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 ‘정보통신망법 우려’에 “차별요소 없다”
또또링3
2026-08-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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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와 검열 우려가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다.
외교부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개정 법안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종용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이러한 신종 피싱 의심 신고가 5000건에 육박하면서 당국이 소상공인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7일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시행 현황과 범죄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범죄가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비롯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피해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확인하면 즉시 임시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일까지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분류돼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한 건수는 총 37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로맨스 스캠’이 1527건(약 41%)으로 가장 많았고, 노쇼 사기(대리구매 사기)가 1376건(약 37%), ‘팀미션 사기‘가 847건(약 22%)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은 소상공인을 겨냥한 노쇼 사기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 신분을 사칭해 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빈번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차량용 무전기를 공공기관 납품가보다 저렴한 일반 도매가로 대신 구매해주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허위업체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이가 구내식당 공사로 출장뷔페 견적을 의뢰하는 척 접근한 뒤, 내부 감사 문제로 스모크치킨을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해 대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계약이나 납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지급, 각종 점검 장비 구비 의무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한 로맨스 스캠은 유명인이나 전문직, 군인 등을 사칭해 온라인에서 접근한 뒤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성이나 한국계 외국인으로 위장해 심리적 경계심을 낮추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피해자는 UN 평화유지군 부사령관을 사칭한 상대와 한 달가량 신뢰관계를 쌓은 뒤, 800만달러와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낼 테니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다른 피해자는 33세 한국계 외국인 행세를 한 상대의 권유에 따라 쇼핑물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팀미션 사기는 공개 채팅방에서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한 뒤, 무료 체험단 후기 작성이나 영화 예매, 영상 시청 같은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며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는 부업이라며 참가자를 모집한 뒤 영상 시청 인증마다 수익이 난다고 속이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선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송금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FIU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부업을 내세우며 미션 수행을 위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팀미션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영상 조회수 높이기 미션, 쇼핑몰 무료 체험단 이벤트 형태의 미션과 입금 요구가 수반될 경우 100% 팀미션 사기”라고 밝혔다.
주말에도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다. 8일부터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열질환자는 사흘 연속 하루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7일까지 전국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8일부터는 지역에 따라 1~3도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7~36도, 9일 낮 최고기온은 26~36도를 보이겠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이번 주말부터 주중에 비해 기온이 1~3도가량 낮아지겠다”며 “폭염특보가 지역에 따라 한 단계씩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기온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폭염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하는 가운데 8일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산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특히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호우특보 발효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일 강수량은 강원에 30~80㎜(많은 곳 120㎜), 경북에 20~60㎜, 제주도 산지에 5~30㎜로 예보됐다.
일본 오키나와 동쪽 560㎞ 부근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돌핀은 한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다만 남해에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거나 제주도 인근에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풍랑특보와 강풍특보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최고기온이 35~36도를 넘나드는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번 주중에는 대기 상층과 하층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기압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고기압 중심이 이동해 다음 주에는 한반도 주변부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온열질환자는 208명(올해 누적 2665명) 발생했다. 추정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23명이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하루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서울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 기준)은 37.9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보면 서울 용산구 낮 최고기온은 39.9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그 뒤로는 경기 여주 금사면이 39.1도, 경기 하남시 덕풍동과 여주 가남읍이 39.0도, 서울 구로구와 경기 포천 화현면, 경기 고양시가 38.9도를 보이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기온을 보였다.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다.
외교부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개정 법안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종용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이러한 신종 피싱 의심 신고가 5000건에 육박하면서 당국이 소상공인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7일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시행 현황과 범죄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범죄가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비롯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피해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확인하면 즉시 임시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일까지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분류돼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한 건수는 총 37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로맨스 스캠’이 1527건(약 41%)으로 가장 많았고, 노쇼 사기(대리구매 사기)가 1376건(약 37%), ‘팀미션 사기‘가 847건(약 22%)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은 소상공인을 겨냥한 노쇼 사기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 신분을 사칭해 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빈번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차량용 무전기를 공공기관 납품가보다 저렴한 일반 도매가로 대신 구매해주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허위업체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이가 구내식당 공사로 출장뷔페 견적을 의뢰하는 척 접근한 뒤, 내부 감사 문제로 스모크치킨을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해 대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계약이나 납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지급, 각종 점검 장비 구비 의무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한 로맨스 스캠은 유명인이나 전문직, 군인 등을 사칭해 온라인에서 접근한 뒤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성이나 한국계 외국인으로 위장해 심리적 경계심을 낮추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피해자는 UN 평화유지군 부사령관을 사칭한 상대와 한 달가량 신뢰관계를 쌓은 뒤, 800만달러와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낼 테니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다른 피해자는 33세 한국계 외국인 행세를 한 상대의 권유에 따라 쇼핑물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팀미션 사기는 공개 채팅방에서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한 뒤, 무료 체험단 후기 작성이나 영화 예매, 영상 시청 같은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며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는 부업이라며 참가자를 모집한 뒤 영상 시청 인증마다 수익이 난다고 속이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선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송금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FIU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부업을 내세우며 미션 수행을 위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팀미션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영상 조회수 높이기 미션, 쇼핑몰 무료 체험단 이벤트 형태의 미션과 입금 요구가 수반될 경우 100% 팀미션 사기”라고 밝혔다.
주말에도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다. 8일부터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열질환자는 사흘 연속 하루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7일까지 전국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8일부터는 지역에 따라 1~3도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7~36도, 9일 낮 최고기온은 26~36도를 보이겠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이번 주말부터 주중에 비해 기온이 1~3도가량 낮아지겠다”며 “폭염특보가 지역에 따라 한 단계씩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기온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폭염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하는 가운데 8일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산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다. 특히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호우특보 발효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일 강수량은 강원에 30~80㎜(많은 곳 120㎜), 경북에 20~60㎜, 제주도 산지에 5~30㎜로 예보됐다.
일본 오키나와 동쪽 560㎞ 부근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돌핀은 한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다만 남해에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거나 제주도 인근에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풍랑특보와 강풍특보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최고기온이 35~36도를 넘나드는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번 주중에는 대기 상층과 하층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기압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고기압 중심이 이동해 다음 주에는 한반도 주변부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온열질환자는 208명(올해 누적 2665명) 발생했다. 추정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23명이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 3일부터 사흘 연속 하루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서울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 기준)은 37.9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보면 서울 용산구 낮 최고기온은 39.9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그 뒤로는 경기 여주 금사면이 39.1도, 경기 하남시 덕풍동과 여주 가남읍이 39.0도, 서울 구로구와 경기 포천 화현면, 경기 고양시가 38.9도를 보이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기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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