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베이다이허 초청받은 중 반도체 전문가…“최전선에서 난제 돌파하겠다” > 공지사항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중국 공산당 전·현직 지도부의 여름 휴가를 겸한 비공식 모임인 ‘베이다이허 회의’에 초청받은 전문가들에는 입자물리학 등 기초연구 분야 과학자와 반도체 전문가가 포함됐다. 실무 성과가 있는 엔지니어들도 참여해 중국 과학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신화통신은 10일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초청으로 기초연구, 전략 첨단기술, 철학 및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와 인재 60명이 지난 1~7일 베이다이허 휴가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과학기술 자립과 철학·사회과학의 번영이라는 다음 여정을 힘차게 시작하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참여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올해 최연소 참가자인 위안양 칭화대 교차정보연구원 원장조리(부교수)는 “기초연구 종사자로서 나는 당과 국가가 과학·기술 인재에 보내는 신임과 기대를 깊이 느끼고 있다”며 “기초연구는 일반적으로 주기가 길고 어떤 것은 단시간 내에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당 중앙의 중시는 우리가 고생을 견딜 힘과 아무도 없는 곳에 진입할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위안양은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기계학습 분야 연구자다. 현재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전통 중국의학(중의학)에 수학적 형식을 도입해 체계화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은 보건정책 차원에서 중의학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차오전 중국과학원 고에너지물리연구소 연구원은 쓰촨성의 라쏘 천문대를 예로 들면서 “이 대규모 과학 시설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과학 연구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실질적인 수련장”이라고 말했다. 고에너지물리학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소립자 물리학으로도 불린다.
이밖에 기초연구 분야 전문가로서 천위안류 저장대 기계공학과 부학장, 탄톈웨이 베이징화학기술대학교 총장 등이 참여했다.
쑤취안커 홍콩과학기술대 수석 엔지니어(실무교수)는 “논문·직함·학력 등을 따지는 관행 타파에 속도를 붙이고, 과학 교육계의 ‘직책’ 정리를 계속해야 한다”며 “연구 종사자들이 고생스러운 자리에 기꺼이 앉고, 용감하게 ‘나무를 심는 사람’,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쑤 교수는 산·학 협력에 중점을 둔 직책인 제1기 중국 ‘국가 탁월 엔지니어’로 선정된 인물이다.
신화통신은 40년 동안 사막화 방지 연구를 했다는 쉬셴잉 간쑤성 사막화 방지 연구소의 2급 연구원도 참석했다고 소개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이 최근 적극적으로 육성 중인 반도체 분야 참석자의 목소리도 전했다. 차이수쥔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수석과학자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시기는 집적회로 산업의 도약적 발전을 위한 핵심적 시기”라면서 “우리는 학문의 최전선에 서서 산·학·연 융합 채널을 열고, ‘차보쯔’(목을 조르는 핵심 기술) 난제 돌파를 가속해 자주적 혁신 능력을 높이며, 강국 건설에 견실한 ‘반도체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젠중 중국정법대 데이터법연구소 소장은 “국가 통치는 원칙에 기반하고, 안정 유지는 기준에 달려 있다”며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기술 혁신과 공정 경쟁을 수호하며,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최근 정부의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단기실적 위주의 폐해를 바로잡고, ‘머니게임’으로 전락한 생명보험 산업을 다시 ‘이웃사랑 이야기’로 되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가입고객에 대한 유지 서비스는 소홀히 하면서 신계약 매출실적만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 경쟁,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며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 등을 거론했다고 교보생명이 10일 전했다.
보험설계사 수수료 분급제도는 판매 이후 1년 이내 대부분 지급하던 수수료 지급 관행을 바꿔 2027년부터는 4년, 2029년부터는 7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안으로 신계약 매출 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신 의장은 “(앞으로) 현장 영업관리자들은 신계약을 많이 가입시키는 ‘사냥꾼형’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니즈(요구)를 환기해 완전 가입 후 질병이나 사고로 고객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계약을 유지시키는 ‘농부형’ 설계사를 꾸준히 확보·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지를 두고 11일 여당 내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시간 노동국 오명을 벗으려 견지해 온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유연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외 적용 찬성 여론이 감지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도입 논의는 오는 17일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벌써 이견이 나왔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도 읽힌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메가특구에 입법과 예산 등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지상과제처럼 되어버려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1월 통과되고) 몇 개월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다. 예외 적용 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참에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구인 B의원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추가 근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전남광주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특구 안에서는 뭔가 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 조건 악화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빨리 따라잡는 방향으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D의원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니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전남광주 지역구 E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있어 강하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 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 어린 제도”라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구·개발 부문에선 어떤 방식이든 근로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이 (당내에) 있다”며 예외 적용 검토 대상으로 “고소득 기준이 아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연구개발이 강력하게 투입돼야 하는 기업체의 노동자”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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