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인권위원 6명 “안창호, 인권위 합의제 마비시켜 직권남용” 성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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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인권위원 6명 “안창호, 인권위 합의제 마비시켜 직권남용”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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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00:29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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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여권 추천 국가인권위원 6명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 거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등 인권위원 6인은 규탄 성명을 내고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인권위의 합의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오늘 예정됐던 정기 전원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한석훈(국민의힘 추천)·강정혜(대법원장 추천) 위원의 불참을 구실로 정기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마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독단적인 운영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는 위원장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적용하는 편향적 기준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신속히 상정·의결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미구성 안건 역시 일부 인권위원의 현장 구두 발의만으로 상정해 처리했으나, ‘(윤 방어권 안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원 6인은 “그동안 두 차례의 전원위 개최 요구와 네 차례의 안건 상정을 요구해왔다”며 “안 위원장이 지난 7월13일 전원위 상정 거부, 7월20일 임시 전원위 개최 거부에 이어 오는 13일 임시 전원위 개최를 통보하면서도 해당 안건을 계속 제외해왔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인권위는 위원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권위원들이 공개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칠 때 비로소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며 안 위원장이 권한 남용을 중단하고 전원위를 정상화해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추사는 어려워요. 서화사의 줄기로 봤을 때 겸재와 단원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문인화풍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 김정희입니다. 겸재와 단원이 리얼리즘이었다면, 추사의 시대에는 학문과 예술이 일치합니다. ‘문자향 서권기’(文字香 書卷氣), 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매한 정신세계죠. 사실적인 것에서 사의적인 것으로 미적 기준이 바뀐 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전시관 서화실의 새로운 주제전시로 조선 19세기를 대표하는 대학자이자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삶과 학문,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를 개최한다. 올해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에 이은 세 번째 주제전시다. 조선과 중국의 문인부터 평생의 벗과 제자, 승려에 이르기까지 추사가 맺은 교유를 중심으로 편지와 서예, 그림, 탁본 등 31건 38점을 선보인다.
“추사 글씨의 최고 매력은 아무렇게나 쓴 것 같은데 멋있다는 겁니다. 동시대 문인 유최진이 추사의 글씨를 두고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추사가 자유롭게 개성을 구사할 수 있던 것은 고전에 입각해서 그걸 변형하는 ‘입고출신’(入古出新)을 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10일 전시설명회에서 추사의 과감하고 화려한 운필의 멋을 이렇게 설명했다. 세상을 떠난 해인 1856년에 쓴 말년의걸작 ‘산호가·비취병 대련’은 그런 추사체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붓과 산호 붓걸이, 꽃과 비취색 꽃병 등 문방의 귀한 기물을 노래한 문구를 행서로 썼다. 필획의 굵기 차이가 큰데도, 강약이 맞물리며 조화로운 리듬을 만든다. “추사를 화가라고 하기엔 그렇게 성심을 쏟은 적도 없어요. 다만 난초에 대해서는 서예와 같은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추사는 난을 그냥 그림 그리는 법으로 하면 ‘마귀의 소굴’과 같다며, 서법으로 그려야 한다고 했어요.”
추사의 대표작인 ‘불이선란도’(보물)는 이처럼 난초를 사실적인 그림이라기보다 서예적 필묵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그림과 글씨가 한 화면에서 어우러져 추사가 추구한 ‘서화일치’의 경지를 보여준다. 전시에선 평생지기 권돈인에게 보낸 ‘번상촌장에게 증정한 난초’와 제자였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묵란도권’을 통해 난초를 매개로 한 예술적 교류를 엿볼 수 있다.
추사는 교과서에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한 인물로도 익숙하다. 북청 유배 중에도 그의 금석학적 탐구는 계속됐다. 청해토성에서 발견한 ‘석노’(돌화살촉)를 고대 숙신의 유물로 판단하고, 이를 소재로 ‘석노시’를 지었다. 경주 무장사 터에서는 통일신라 ‘아미타불 조성기비’의 비편을 직접 찾아내 발견 경위까지 돌에 새겼다.
신분을 넘어 승려들과 맺은 깊은 교유도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다. 동갑내기 초의선사와는 40여년간 편지와 차, 글씨를 주고받았고, 해붕대사와는 불교를 토론했으며, 백파선사와는 선(禪)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했다. 초의에게 보낸 편지와 세상을 떠난 해에 쓴 ‘해붕대사화상찬’ 등에서 불교가 추사의 삶과 예술에 어떤 정신적 기반이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11월22일까지.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지역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 이후 1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이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윤 회장 소유 김치가공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김 전 지사가 대납의 대가로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산막 인테리어 비용 대납과 스마트팜 사업 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사업 참여 과정이 직무상 부정한 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김 전 지사에게 금품을 건넨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김 전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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