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집중 완화 큰 도움 안 돼…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해 ‘집적 경제’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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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이 9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2014~2017년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상당한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이후 급감하며 2023년부터는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24년 50.8%까지 올랐고, 노동력과 경제력의 수도권 비중 또한 꾸준히 올라 2024년 52%를 넘어섰다.
정부는 2010년대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에 나눠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공공기관 이전은 2012~2015년 집중됐다.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비중은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만 잠깐 상승을 멈췄을 뿐 이후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19~34세)의 수도권 비중은 2000년 48%였지만 2024년 56% 수준까지 늘어나 전체 평균치를 넘어섰다.
이처럼 혁신도시에서 인구가 빠져나간 데는 일자리와 주택 부문의 매력이 줄어든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업을 이유로 한 혁신도시의 인구 순유입은 2016년부터 빠르게 감소해 2022년 순유출로 전환됐고, 2024년부터는 주택을 이유로 한 인구의 순유입 효과도 사라졌다. 보고서는 “인구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일자리와 주택에서 모두 혁신도시의 매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24년 혁신도시 내 고용은 증가했지만, 서비스업 등 비교역재 부문의 증가가 대부분이었고 제조업 분야의 고용 증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범람 효과도 제조업의 경우 혁신도시 소재지로부터 10~15㎞까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뿐 그 밖으로는 효과가 미미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인구와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기업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수준까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전국 단위의 거점도시 조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도시의 기반시설에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중 이전해 거점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수도권 인구 분산에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또 혁신도시로 몰린 공공기관들을 활용해 ‘집적 경제’를 창출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공공기관 내 고급 인력을 활용해 지역에 기업·대학·연구소의 이전과 신증설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밀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와 중앙·지방 정부끼리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범부처 조직의 필요성과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순회경선에서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9일 1만8977표(48.54%)로 1위를 차지했다. 정청래 의원은 1만7355표(44.40%), 송영길 의원은 2760표(7.06%)를 받았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강원과 대구·경북(TK)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투표를 실시한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에서는 김 의원이 9568표(50.30%)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7978표(41.94%), 송 의원은 1476표(7.76%)를 기록했다.
경북에서는 김 의원 4948표(47.37%), 정 의원 4774표(45.71%), 송 의원 723표(6.92%) 순이었다.
반면 대구에서는 정 의원이 4603표(47.82%)로 1위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4461표(46.35%), 송 의원은 561표(5.83%)를 각각 얻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5만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 결정됐다고 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방공 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북한군은 러시아 영토에 때때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 수천명 규모였지만 이제는 3만~5만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군 3만명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을 제기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대 파병 규모를 5만명으로 늘려 언급한 것이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북한제 미사일을 발견했다”며 “만약 다른 지역, 즉 태평양 지역에서 위기와 긴장이 고조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러시아에서 현대전 수행 경험을 쌓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는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우리가 부족한 분야인 방공 체계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간절히 원한다”며 “무인기(드론) 협정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헌법에 따른 법적 제약이 있지만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양국 외교 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총국(GUR)의 안드리 체르니악 대변인은 5일 로이터통신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탄도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체르니악 대변인은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의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40발과 관련 운용 인력을 추가로 러시아에 지원했다. 북한 미사일 부대의 최종 배치 규모와 운용 방식은 다음 달 북·러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 전투병이 1만여명, 건설 임무를 맡은 공병이 1000여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북한으로 복귀했던 전투·공병 1100여명은 다시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 파병군의 60%에 해당하는 6000여명이 사상을 입었고, 러시아와 공조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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