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이란 협상단장, 트럼프 ‘말바꾸기’ 조롱…“무한 반복 외교 쇼, 이젠 현실 직시하라” > 공지사항

네이버 상위노출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오락가락 말을 바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외교 쇼”라고 비판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잠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들은 협상을 원하고 있어’”라고 쓰고 “이는 반복되는 외교 연극 쇼”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괴롭힘과 식언, 가짜 뉴스를 지렛대 삼는 것은 실패한 전략”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우리에게 더 이상의 연극은 필요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공격과 협상을 오가는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이란의 에너지 시설 타격 위협을 뒤집고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공격 계획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오만과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협상에만 집중하겠다며,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은 미국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지만, 수년간 외국 제품이 미국 생산업체를 약화하도록 방치해 왔다”며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또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 태양 전지와 태양광 모듈은 각각 와트당 22센트와 38센트로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 수입품 덤핑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율에 15%가 추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관세와 이번 232조 관세를 합친 세율이 총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일본과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영국산 제품에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별도로 10%의 관세가 책정됐다.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는 업체는 이전 시설의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온쇼어링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포고령은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의 기본 소재로 인공지능(AI) 칩이나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칩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이다. 또 레이더, 미사일 및 드론 제어 시스템 등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정부들은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품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품 생산량을 증대해 왔으며, 이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초래해 미국 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고, 태양광 잉곳과 웨이퍼는 사실상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반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비용 부담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안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의 과제는 자국의 기술적 강점을 실제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장벽을 세우는 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기초 연구와 자본 투자에만 머물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센스타임 출신 AI 전문가 톈펑은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을 에너지 인프라에서 배제한다면 청정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보급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며 “높아진 에너지 비용은 결국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수입 관세가 태양광 모듈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후 터져 나오는 불만을 잠재울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출절벽’에 직면한 청년·신혼부부 실소유자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해 거주하지 않는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공급확대 방안과 주택 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전세를 구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금융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서민 실수요자, 예를 들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 (대출)보호조치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핀셋 지원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SNS에서 ‘결혼 페널티(해소) 22개 과제’로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를 거론한 만큼 정책대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막히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는 주택 전세·구매가 모두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고려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금리가 유리한 정책대출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추가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 특례’를 올해까지 한시 적용해왔다. 현행법상 토허제 적용 지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기다려주고 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내년부터 2년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낮춰 매도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이 토허제 특례를 연장해야 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 기준일 기준도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예외 요건을 완화할지도 주목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한 정부는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전근·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 최대 3년까지는 거주 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 취득할 시에도 공사 기간 절반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리모델링이나 손주의 양육 등을 위해 거주지를 비우는 경우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라디오에서 “(예외사항은)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예외기간은) 기본 3년으로 했지만,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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