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농가에 갈 12억원 빼돌린 공무원···돌려막다 경찰에 자수 > 공지사항

생활지원사 충남도 소속 공무원이 농가에 지급될 지방보조금 12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당진시로 파견된 뒤 수개월간 농가에 지급해야 할 지방보조금 12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 일부를 다시 보조금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빼돌린 보조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와 개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도는 해당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기능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보조금 집행 과정의 이상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담당자 권한 및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도는 보탬e에 축적된 집행 정보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전용 계좌·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자료 적정성, 자부담 집행 여부, 정산 및 잔액 반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하나의 ‘계엄 관련 책’이다. 계엄 때문에 ‘빡친’ 작가들이 쓴 소설, 에세이, 선언문, 만화가 쉴 틈 없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SF 계엄 소설은 없는지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이 책에는 “민주주의 장르 단편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단편 다섯 편 모두 이상한 일을 겪는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려웠냐고 이를 벅벅 가는 내용이다. SF의 단골 요소인 인공지능(AI), 우주함대, 시간여행 같은 소재가 등장한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 고조를 겪었다. 길에 나가 싸우느라, 황당한 주장을 듣느라, 더러는 친구나 애인, 가족과 싸우느라. 계엄이 몇시간 만에 해제됐다지만, 나는 그 여파로 폭등한 환율, 원자재값 상승, 정세 불안으로 큰 사업적 타격을 입었다. 타결을 눈앞에 둔 계약들이 취소됐고 거래처는 지급을 보류했다. 논의 중이던 기획도 줄줄이 중단됐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80대 어머니에게 당신이 뽑은 대통령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아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어떻든 취소하지 않았냐고, 대통령이 잠깐 실수했을 뿐 잘 처리됐으니 된 거 아니냐 말하는 어머니는 내가 벌었을 뻔한 금액 앞에서 입을 꾹 닫으셨다.
이 책 맨 앞에 실린 ‘제가 모르는 저의 죄들도’는 대통령과 같은 성씨를 쓰면서 계엄 덕에 경제적 이득을 본 한 사업가의 고해성사다.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로 달려간 딸, 평화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는 성당 신부,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 않냐고 수군대는 공장 직원들,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 같은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뿌듯했지만 그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았던 사업가는 얼떨결에 시간을 되돌릴 힘을 얻는다. 그리고 계엄을 ‘성공’시킨다. 결과는? 내가 잘못 뽑은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서 내란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들을 위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 안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그렇게 해주고 그토록 아끼는 내란 수괴도 넣어주고 싶다. 단, 뒤늦게 아차 싶어 문을 열고 나올 수는 없다. 역사는 ‘아니면 말고’ 식의 게임이 아니니까. 세상의 안위와 생명의 존엄이 걸린 선택이니까.
그래서일까. 마지막 단편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는지. 누군가 1만번 새로고침해서 겨우 지킨 평화, 즉 9999번 세상이 불타봤기에 가능한 이 일상. 그런데 정말 SF 이야기가 맞나?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으로 정신적 위자료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올려 따진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재판소원 사건으로는 처음 국선 대리인을 지정했다.
헌재는 11일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A씨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청구한 이들은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뒤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A씨 유족들은 202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가 정신적 위자료로 망인인 A씨에게 1억원을, 배우자에겐 2000만원을, 자녀들에겐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A씨의 일실수익(사고로 일을 못 해 발생한 손실)과 장례비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추가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부산고법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수용 중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추가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강제수용 기간 A씨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A씨에게 2억원, 배우자에게 25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200만원으로 1심보다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이 “생명권 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 및 국가배상 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의 전면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에 관해선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족 측 경제 사정과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재판소원 사건에선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이 본안 심리를 이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는 법원이 A씨의 사망과 강제수용 간 인과관계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해 유족 측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또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더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한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헌재는 이날 B주식회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 당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판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련 재판소원 사건 총 7건이 전원재판부에 올라갔다.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한 지난 3월12일부터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946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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