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폭염 피해 몰려온 노숙자에 퇴거 명령···홈리스행동 반발 > 공지사항

폭염을 피해 공항으로 몰려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인천공항이 강제 퇴거에 나서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졸속 퇴거를 즉시 중단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자 16명에게 퇴거 명령서를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상주 노숙자에게 올 초부터 계도 차원에서 퇴거 명령서를 계속 부착하고 있다.
퇴거 명령서에는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 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 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다만 “퇴거 명령서는 계도 차원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노숙인은 여성 4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파악된다. 가장 오래된 노숙자는 500일 넘게 이곳에 머물고 있다. 공항은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이 머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노숙인이 휴게 의자를 장기간 점유하고 잠을 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일부 노숙인은 수유실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문제 행동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노숙인의 문제 행동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접수된 민원은 21건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영종구와 함께 상주 노숙인이 자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노숙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노숙인 인권 단체 ‘홈리스행동’ 역시 노숙인을 강제 퇴거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홈리스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공항 노숙자 퇴거 조치는 ‘행정기본법’ 제32조가 정한 이행 기간과 불이행 시 조치의 내용·사유·시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됐다”며 “노숙자는 지원 체계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 공간에서 노숙자를 몰아내는 조치는 노숙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위기 상황에 놓인 노숙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리스행동은 12일 오전 11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노숙자 퇴거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란이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 당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이끈 모흐센 레자이(72)를 신임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군부 강경파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메흐디 타바타바이 이란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사임에 따라 모흐센 레자이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졸가드르 전 사무총장은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신임 정치 고문을 맡게 됐다.
레자이는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6년간 IRGC 총사령관을 지냈다. 재임 중 약 8년간 이라크와의 전쟁을 지휘했다. 1987년 이란에서 발생한 미국 석유회사 경영진 암살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1994년 85명이 숨진 아르헨티나 유대인센터 폭탄 테러 배후로 지목돼 인터폴 적색수배에 올랐다. 2020년에는 미국 재무부 특별제재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후 정계 고위직을 역임했고, 여러 차례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숨진 이후 새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의 군사 고문 등을 지냈다.
레자이는 졸가드르 전 사무총장에 비해 더욱 강경한 성향의 인물로 꼽힌다. 졸가드르 전 사무총장 역시 IRGC 부사령관을 역임했지만, 군부 내에서 입지가 큰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레자이는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십개의 원자 폭탄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IRGC를 주축으로 한 이란 강경파 세력의 입지가 더욱 공고화했다는 평가다. 하메드레자 아지지 이란 안보 전문가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레자이의 임명은 이란의 안보를 장악한 기성 세력이 세대교체에 나서기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또한 이란 내부 협상파를 견제하려는 모즈타바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사실상 최고지도자의 뜻이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모즈타바의 사돈인 고위 성직자 모하마드 바게르 카라치는 모즈타바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간 갈등설을 제기하며, 모즈타바가 협상파 세력을 견제하는 인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졸가드르 사무총장의 경질과 레자이의 임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가 대미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졸가드르 전 사무총장과 가까운 사이인 갈리바프 의장은 지난 6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강경파의 거센 비난에 맞서 MOU를 옹호해왔다. 아지지는 이번 인사를 “갈리바프 의장의 과도한 영향력을 막기 위한 균형 조치”라고 평가했다.
향후 레자이와 갈리바프 의장 간 세력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이드 골카르 미국 테네시대 채터누가캠퍼스 정치학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대선에 출마한 적 있는 두 사람 모두 “왕이 되고 싶어 한다”며 충돌 가능성을 거론했다.
인천 인하대학교 총장 선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사립대학이지만 전 정권의 고위직을 역임한 후보와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후보 2명 중 누구를 선임해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이달 27일 신임 인하대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인하대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65)와 최기영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 교수(62) 등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정인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을 거치면서 전 정권 사람으로 분류된다. 정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달 17일 국무총리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항공·철도 조사위는 항공과 철도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로, 당초 국토교통부 소속이었지만,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올해 2월 법개정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됐다.
인하대는 비영리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소속으로, 한진그룹이 지배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이다.
인하대 안팎에서는 최 교수가 인하대 총장으로 선임되면 한진그룹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조위원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인하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공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해충돌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최 교수는 상식에 벗어나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조위는 항공뿐만 아니라 철도 등의 사고 원인을 밝히는 곳”이라며 “조사위는 전문가인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핵심으로, 위원장은 독립성과 공정성·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과 상식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만약 한진그룹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척이나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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