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최대 징역 5년···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만든다 > 홍보게시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의료진의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영상의 가공뿐 아니라 시청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로 세우는 등 세분화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말한다.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응급의료 방해 등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행위,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징역 1년6개월이 선고 가능한 범위다.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징역 4년 사이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다. 가중 사유가 여러 개이면 특별조정을 거쳐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징역 4월~1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폭행으로 의료 종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징역 6개월~2년, 중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2년~4년 사이에서 형을 정할 수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 3년~징역 6년을 권고하는데, 가중 사유가 있을으면 징역 5~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을 반영해 구체화한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관한 양형기준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허위영상물과 관련해서는 기존 편집·합성·가공·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양형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크게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크게 분류하고,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범죄 항목을 늘렸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제148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종이 로또복권을 모바일 간편결제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당첨금도 자동으로 입금해준다. 소액 당첨금을 받으려고 판매점까지 직접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이러한 ‘복권 발행·관리 및 판매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실물복권 구입 후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 앱에 복권의 QR코드를 스캔해 등록하면 추첨 당일 오후 9시 등 정해진 시간에 여러 차례 당첨 여부를 알려준다.
지급 기한까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당첨금은 페이코 앱에서 ‘페이코 포인트’로, 200만원이 넘는 당첨금은 소득세 신고를 위한 실명 인증 후 미리 등록한 계좌로 지급한다. 페이코 포인트는 페이코로 결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복권위는 앱으로 등록했더라도 실물 복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사람이 실물 복권을 주워 복권 판매점에서 먼저 당첨금을 찾아가면 앱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복권위가 자동지급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로또 규모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당첨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도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430억원이던 미수령 당첨금은 지난해 581억원으로 뛰었다.
예산처는 “미수령 당첨금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000원)에서 발생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끝까지 찾아드릴 수단을 마련해 복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또 로또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9500여개 로또 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이 세계 보건·구호 단체들과 20억달러(약 2조8500억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 해외 원조 삭감을 주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에볼라 확산 등으로 불거진 책임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원 대상이 기독교 단체에 한정된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월드 비전, 컴패션 인터내셔널, 사마리탄스 퍼스 등 “기독교적 신앙에 기반한 단체”와 20억달러 규모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신앙 기반 단체들에 배정된 글로벌 보건 해외원조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신앙을 실천하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건 및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능력을 입증한 단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쏘아 올린 세계 원조 삭감 흐름에 따라 제3세계의 질병 예방·치료 역량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의 해외 원조를 담당해 온 국제개발처(USAID)를 축소했다.
최근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을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미국의 원조 삭감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의료 전문가들은 민주콩고의 주요 원조국인 미국이 지원을 줄인 이후 예방·진단 장비 등이 부족해졌고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한 바 있다.
한편 지원 대상이 특정 종교 기반 단체로 제한된 점도 주목된다. WHO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불신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변호사 양평하수구막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레이 EV 장기렌트 김포변기막힘 안산개인회생 가평싱크대막힘 노원싱크대막힘 송파하수구막힘 씨라이언7 장기렌트 주식투자사기 쏠라티 리스 피망베가스머니상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피망포커칩시세 수원회생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피망포커칩 위자료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신차장기렌트 한기철 교수 사기 폰테크 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