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일본 나랏빚 1346조엔, ‘사상 최대’…올해말엔 1500조엔 육박 전망 > 홍보게시판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국가 채무가 지난 6월 말 기준 1346조6833억엔(약 1경196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지지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 3월 말보다 2조8407억엔(약 25조2390억원) 증가했다. 통신은 정부 지출을 세수로 메우지 못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재정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인구 추계에 따라 계산하면 국민 1인당 채무는 1095만엔(약 9731만원)이 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6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3조1135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을 반영하면 올해 말 일본의 국가 채무는 1492조8000억엔(1경326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은 정부 지출을 세수만으로 감당하지 못해 국채를 포함한 차입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를 기존 8%에서 1%로 인하할 예정이다. 여기에 1%에 해당하는 지원금까지 결합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소비세율은 실질적으로 0%가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 5조엔(44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소비세 인하 재원에 대해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닛케이는 금융시장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로 금리 상승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소비세 인하뿐 아니라 방위비 증액 등의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앞으로 국가 채무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도 “채상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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