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주 52시간 예외’ 없어도 반도체 어마어마한 성과…논의 과잉” > 공지사항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의와 관련해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가칭)과 관련해 재계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반도체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 등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는데도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제 특례 논의가) 너무 예송 논쟁처럼 되면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시행에 들어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졌는데도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52시간 특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상징처럼 됐는데, 실제 보면 (현행 제도에서도) 특별연장근로가 1년까지 가능하다. 그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신청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장관의 발언은 기업들이 기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주 52시간제 특례를 요구해 논의가 과열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2024년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쳤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52시간 예외)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 건강한 토론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서 확정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하는 과정”이라며 “주무 장관으로서 노동계와도 충분히 소통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만나겠다고도 했다. 최근 양대 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노동 개악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부처 간 이견도 감지된다. 메가특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대부분 이견이 해소된 상황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노동계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검토 중인 기간제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메가특구와 관련해 기업들의 오래된 요구들이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된다고 본다. 입장 차이를 없앨 수는 없고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 사회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속력과 방향의) 균형감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묻는 질문엔 “대통령께서 위기 속 기회 요인을 만드는 게 기획자라고 하셨는데, 위기 속에 기회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며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21세기 고려장” 등 성토가 쏟아진 것을 두고도 방어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토론회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거나 전월세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오로지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특히 등록·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 사업 착공은 1만5000가구로 이전 5년에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서울시 정비 사업으로 약 22만 가구가 멸실하며 약 12만 가구의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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