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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 총체적 관리 부실…행안부, 경위 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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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10 08:06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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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록들을 공식 문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록 자체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 회의록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된 행안부는 자체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열린 1~5차 중대본 회의록을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에 공문서로 올리지 않았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참사 이튿날 열린 중대본 1차 회의 회의록의 공문서 미등록 사실을 공개했다. 1차 회의록 외 2~5차 회의록까지 공문서로 등록·관리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희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당시 중대본 1차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5차 회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는 핵심 회의록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까지도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록의 존재 사실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사 담당 부서에 업무가 몰리자 다른 부서 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했고, 그동안 업무용 PC에만 보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특조위 요청에도 ‘중대본 회의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유다.
특조위는 지난달 행안부를 현장 조사하며 이 업무용 PC에서 1~5차 특조위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는 2022년 12월2일까지 총 23차례 열렸으나 5차 회의 이후의 회의록은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작성된 중대본 회의록 곳곳에서는 부실 기재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5차 회의록을 보면, 2~5차 회의록에 적힌 개최 일시는 2차(11월2일), 3차(10월31일), 4차(11월1일), 5차(11월2일)로 순서가 뒤죽박죽이었다. 2차 회의록은 회의 시간을 오전 9시~9시40분으로 기재했지만 회의록 진행 순서에는 오후 6시~6시40분으로 적혀있다.
회의록에 참석자들 주요 발언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참석한 회의는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요지가 담겨야 한다. 특조위 조사에서 1차 회의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주요 인사의 참사 용어 변경 관련 핵심 발언이 담기지 않았다.
1차 이후 회의록에도 주요 발언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등은 향후 특조위의 규명 지점으로 꼽힌다. 2차 회의록에는 “경찰 투입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언론·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자의 개별적인 사연을 발굴해 정부에서 보듬어 나가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박보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내용이 기재돼있다.
행안부는 회의록 부실 기재·관리 정황이 드러나자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시에 따라 회의록 생산 과정과 미등록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행안부 내부에서도 회의록 미등록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향후 특조위 추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바나나는 가장 흔히 냉동실로 향하는 과일이다. 처음에는 ‘스무디 만들어 먹어야지’하고 얼려두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껍질이 검게 변해 생으로 먹기에는 망설여지는 바나나라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맛있는 활용법이 있다. 바로 바나나빵이다.
노란 바나나보다 갈색 반점이 많거나 껍질이 거의 검게 변한 바나나가 바나나빵에는 더 잘 어울린다. 익을수록 바나나 속 전분이 당으로 바뀌면서 단맛과 향이 진해지기 때문이다. 단, 속까지 검게 변했거나 곰팡이가 피었거나 술처럼 발효된 냄새가 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냉동실에서 발굴한 ‘냉동 바나나’도 사용할 수 있다. 냉동한 바나나는 실온에서 20~30분 정도 해동한 뒤 껍질을 벗겨 사용하면 된다. 해동하면서 생기는 물도 바나나의 수분과 당분이 녹아 나온 것이므로 함께 반죽에 넣으면 된다. 바나나빵은 거창한 베이킹 기술이 필요 없다.
재료 = 잘 익은 바나나 3개, 달걀 2개, 녹인 버터 60g, 설탕 100~120g, 박력분 또는 중력분 200g, 베이킹소다 1작은술, 소금 약간, 바닐라 추출물 약간(생략 가능)
① 오븐을 175도로 예열한다.
② 바나나를 포크로 으깨 퓌레처럼 만든다.
③ 달걀, 녹인 버터, 설탕을 넣고 잘 섞는다.
④ 밀가루와 베이킹소다, 소금을 넣고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가볍게 섞는다.
⑤ 취향에 따라 바닐라 추출물 혹은 견과류, 초콜릿칩 등을 넣는다.
⑥ 유산지를 깐 틀에 붓고 50~60분 정도 굽는다.
⑦ 꼬치나 이쑤시개를 꽂았을 때 묻어나는 반죽이 없으면 완성이다.
다 구운 빵은 완전히 식힌 뒤 밀폐용기에 넣으면 실온에서 2~3일 정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더 오래 두려면 냉동 보관하면 된다. 먹기 전에 자연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20~30초 정도 데우면 갓 구운 것처럼 촉촉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유통기업들이 인공지능(AI) 활용 범위를 날로 확대하고 있다. 맞춤형 추천이나 상담 챗봇 수준을 넘어 상품 기획과 정품 검수, 지속가능성 확보 등 핵심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AI 활용이 고도화되는 한편, AI가 생성·노출하는 허위·부정적 정보 차단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부상했다.
이케아는 넓은 체험전시장뿐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매장 내 먹거리로 유명하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잉카그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2개 이케아 매장에 AI 기반 음식물 폐기물 관리 도구인 ‘웨이스트 와처(Waste Watcher)’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웨이스트 와처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 원인을 분석해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인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약 960만끼분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았다. 2017년 도입 이후 누적 약 4750만끼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다고 한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잉카그룹은 소비자의 더 나은 경험, 기업 운영 효율성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AI 활용 목표로 삼는다”고 말했다.
무신사는 상품 기획시 국내외 SNS와 검색 엔진, 패션 커뮤니티 등 반응을 자체 AI 분석 도구로 실시간 수집해 분석한다. AI가 매일 자동 생성하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획자가 상품화 가능성을 검증한 뒤 목표 매출과 초도 물량을 산출해 3개월 단위로 신속하게 상품을 기획해 내놓는다. 기획자의 직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AI의 협업’이 상시 이뤄지는 것이다. 또 자체 AI 온라인 검수 체계를 통해 120만개 이상의 입점 상품을 모니터링해 ‘택갈이’ 등 부정 유통 의심 상품을 즉각 판별한다.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편의점·배달업계도 AI 활용이 활발하다. CU는 스타트업 ‘인텔리시아’와 협력해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예측해 제품을 출시하는 데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AI 합성소비자’라 일컫는데, AI가 수많은 다양한 가상의 소비자를 설정한 뒤 신제품, 가격, 할인행사 등에 대한 반응을 예측한다.
실제 소비자 조사는 수천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갈수록 유행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다.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에 따르면 AI 합성소비자를 도입했더니 조사기간이 3~5일로 단축됐고 비용도 크게 줄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 인터뷰를 하면 편향된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AI 합성소비자는 인구통계학적 비율과 구매 데이터 등을 반영해 수백만명의 소비자를 설정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다”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도 AI를 활용해 점포별 영업 활성화를 돕는 ‘점포 진단 사이트’, 매장별 상권 정보와 환경을 분석하는 ‘점포 영향 분석 시스템’, 매장별 배달 가능 권역을 발굴하는 ‘퀵커머스 배달 품질 대시보드’ 등을 구축했다. 배달의민족도 AI 기반 분석 도구를 도입해 매장 운영 효율화, 신규 고객 유입, 단골 관리 등을 돕는다.
가짜 상품을 솎아내는 게 상시 과제인 중고거래 업계에선 정품 검수에 AI를 쓴다. 명품, 전자기기 등 고가의 중고품 거래가 많은 번개장터는 인간과 AI가 협업해 정품 여부를 확인한다. 검수사가 육안으로 검수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부위를 측정한 뒤, 자체 개발한 ‘APT(Authenticity Proof Technology)’ 기술로 가죽·섬유·코팅·금속 등 소재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후 AI는 측정된 데이터를 기존 정품·가품 데이터와 비교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차이 등을 분석한다. 매년 8만건 이상 쌓이는 스캔 데이터를 AI가 지속적으로 학습해 판별 능력을 스스로 고도화하는 구조다.
CJ대한통운은 내부 TES물류기술연구소가 개발한 AI 기반 과대포장 진단 도구 ‘팩체크(PackCheck)’를 전국 26개 물류센터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기술은 과대포장 규제의 적용 기준과 예외 규정을 AI가 동시에 분석해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던 과정을 자동화했다. 정부 규제는 포장상자 안에 제품을 제외하고 남는 공간 비율(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하는 게 핵심인데,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면 이를 7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예외 규정이 많아 수작업으론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소비자들이 AI를 사용해 상품 등 정보를 찾는 경우가 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정보 노출을 늘리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커지고 있다. 특정 브랜드나 콘텐츠가 AI 답변에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도록 콘텐츠를 최적화하는 것을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라고 한다.
과거엔 주로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로 최신 기사를 검색해 정보를 얻었다면, 최근 AI는 사용자 의도에 맞는 방대한 과거 자료를 검색해 보여주는데, 사용자들이 이를 검증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한 외국계 기업은 포털 사이트 AI 검색 최상단에 회사 웹페이지가 무작위로 노출되자 과거 진행한 할인행사 관련 보도자료를 삭제하고 있다. 고객들이 종료된 행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계속되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또 다른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회사 로고가 바뀌었는데도 AI가 과거 로고를 계속 노출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몰라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자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 오래전 기사가 AI에서 자주 노출되자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대로 번개장터는 AI 검색 결과에 자사가 더 자주 노출되도록 홈페이지 뉴스룸의 데이터를 정비하는 작업에 나섰다. AI를 통해 제품을 추천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AI 답변 속 브랜드 노출도를 측정해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는 업체(에이아이빅스랩)도 등장했다.
AI로 생성한 후기에 대한 대응에도 나섰다. AI 리뷰가 확산하면 제품 자체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신사는 실제 상품과 다른 AI 생성·조작 이미지의 후기 등록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적립금을 회수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후기 데이터의 품질과 소비자 신뢰도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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