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김성환 기후장관 “12차 전기본에 원전·SMR 추가 포함 여부, 이달 공론화 돌입” > 공지사항

변호사마케팅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인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기국회 내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이라고 비판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사산 아닌 출산 후 살해한 혐의항소심 “의료진 행위 인식 못해”김명선 변호사·나영 대표 입 모아“입법 방치 들춰낸 상징적인 사건임신중지 시기 단편적 논의보다상담·진료 환경 등 종합 고려를”
지난달 23일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산모 권모씨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자, 그를 대리한 김명선 변호사는 기쁜 마음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임신중지는 더 음지로 숨어들고 의료진도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지난 3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산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권씨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이어지는 입법 공백을 드러낸 상징적 일이라며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여성들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케 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태아를 살해할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산 채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김 변호사는 국선으로 우연히 권씨를 변호하게 됐다. 그는 관련 기록을 보고 나서 “이건 처음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아 유기·살해 판례를 가져오고, 산모에게 고의가 없다며 살인죄가 무죄로 나온 유사한 사건 판결문은 일부러 뺐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일부러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이입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리만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아이가 사산되는 것 맞느냐고 물어본 문자 내역, 유튜브에 직접 올린 영상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나타난 증거와 법리만 보면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건 명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산모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나영 대표는 “1심은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할 때 현재의 보건 의료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심 재판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임신 후기에도 태아 심정지를 유도한 뒤 배출하는 방식 등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오 부위원장이 명확하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증언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공백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했다”며 “그러면서 재판부도 이전과는 다른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법 공백에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정부는 보호출산제는 추진하면서도 임신중지 제도는 사실상 방치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복지부 역시 상당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낙태죄 대신 다른 것으로 처벌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영 대표는 “왜 여성들이 후기까지 임신중지를 미루게 되는지부터 봐야 한다. 노동, 주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사회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은 더 활발히 임신중지를 하자는 게 아니다. 임신중지 이후의 삶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몇주에 임신중지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단편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식 상담 시스템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생한 아이에 대한 연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리 넷에 무릎 관절…잘 안 넘어져상용화 전제로는 세계 최초 개발두 팔 자유롭고 ‘라이다’·자율주행인간 대신 위험한 작업과 수색 가능
상체는 사람, 하체는 말 형상을 한 기이한 모양의 로봇이 중국에서 개발됐다. 그리스 신화 속 반인반마 종족인 ‘켄타우로스’를 꼭 닮았다.
이 로봇은 다리 4개로 안정감 있게 이동하면서 두 손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발돼 바닥이 고르지 않은 작업장이나 재난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첫 ‘반인반마 로봇’ 등장
중국 로봇 기업 런 로보틱스는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기술 박람회인 ‘세계인공지능대회 2026(WAIC 2026)’에서 자사가 개발한 특이한 형태의 로봇을 공개했다. 이 로봇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 종족을 꼭 닮았다. 상체는 사람, 하체는 말이다. 상용화를 전제로 한 이런 ‘반인반마’ 로봇은 세계에서 처음 등장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켄타우로스형 로봇의 전체 덩치는 소형 오토바이와 비슷하다. 상체는 머리와 몸통, 두 팔로 구성됐다. 팔 끝에는 손가락도 부착됐는데, 5개가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허리는 360도 회전한다.
켄타우로스형 로봇은 앞에 놓인 물체를 명확히 식별할 ‘전자식 눈’도 갖췄다. 전방 물체의 존재 여부와 거리를 파악하는 ‘라이다(LiDAR)’가 몸체에 장착됐다. 라이다와 병행해 작동하는 고성능 카메라도 달렸다.
자율주행 기능도 내장됐다. 전방 물체와 사람을 식별한 뒤 이동 경로를 알아서 계획한다. 사용자가 일일이 원격조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역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하체다. 다리 4개가 장착됐다. 인간을 닮은 상체 모양대로라면 다리 두 개가 달리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런 ‘선입견’을 확실히 거부하는 모습이다. 다리에는 자세를 낮추거나 충격을 흡수할 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릎 관절도 있다.
바닥과 닿는 다리 끄트머리에는 바퀴가 달렸다. 평지에서는 바퀴를 굴려서 빠르게 전진한다. 계단이나 비포장길에서는 바퀴에 적절히 제동을 가해 뚜벅뚜벅 걷는다. 발처럼 이용하는 것이다.
험한 환경에서 사람 대신 임무
다리가 4개나 되는 덕분에 이 로봇은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는다. 다리가 4개인 책상을 넘어뜨리거나 뒤집기가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치다. 바닥으로 쓰러지는 충격 때문에 로봇 몸체가 파손될 걱정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람이 투입될 이유도 없다는 뜻이다. 다리가 2개인 일반적인 휴머노이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같은 뛰어난 균형을 바탕으로 켄타우로스형 로봇은 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상체에 달린 팔과 손으로 각종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개발됐다.
런 로보틱스는 SNS에서 “제철소와 유전, 원자력 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온과 고압, 방사능이 도사리는 데다 여러 기계와 설비가 설치돼 이동 중 주의가 필요한 공간에서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광산에서도 쓸 수 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돌이 바닥에 널린 갱도에서 광물을 캐내거나 운반하는 임무를 한다. 공장에 들어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각종 기계를 점검할 수도 있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도 켄타우로스 로봇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해낸다.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잔해 위를 다리 4개로 안정적으로 주행하며 생존자를 찾는 일에 뛰어들 수 있다. 특히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인간 구조대원 대신 들어가 공격적인 수색을 하는 일이 가능하다.
산불이 난 곳도 이 로봇이 활약할 장소다. 불타서 쓰러진 나무와 구덩이, 가파른 경사면을 돌파한 뒤 소화수를 화염에 뿌릴 수 있다.
120㎏ 짊어지고 이동 능력
켄타우로스 형태 로봇은 힘도 세다. 중량 120㎏에 이르는 물건을 거뜬히 메고 이동한다. 각종 작업 도구나 수색 장비를 몸에 달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일이 가능하다. 런 로보틱스는 “이번 로봇은 인간을 모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제작됐다”고 강조했다.
로봇의 동력원은 전기 배터리일 가능성이 크다. 런 로보틱스가 자세한 기술적 조건을 공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오래 작동하는지, 충전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공개 행사인 박람회에 출품한 만큼 머지않아 자세한 ‘스펙’이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켄타우로스 형태 로봇의 핵심 부품 95% 이상이 중국 내에서 생산된다”고 밝혔다. 기술 자립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런 특이한 형태의 로봇이 최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피지컬 AI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내 생산 능력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피지컬 AI를 국가 자원을 집중할 주요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로봇 산업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중국의 다음 움직임이 무엇이 될지에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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