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왜 내 택시 타” 빈차로 착각해 타려던 승객 폭행 30대 징역형 > 공지사항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빈 차로 오인해 탑승하려던 상대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폭행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3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 24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A씨가 타고 있던 택시가 정지신호에 정차하자,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C씨(60)와 D씨(54)가 이를 빈 택시로 오인해 승차를 시도했다. C씨는 조수석 문을 열었고, D씨는 뒷좌석에 탑승하려 했다. 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려 C씨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렸다. D씨가 이를 제지하자 인근 도로에 있던 A씨의 친구 B씨가 합세해 D씨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양측의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서로 뒤엉켜 싸우던 중 A씨가 C·D씨와 함께 넘어지면서 D씨가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 사고로 D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 뇌손상을 입었다. D씨는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나,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됐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미음 같은 유동식만 먹어야 하는 등 후유장애를 얻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시가 통합 이후 전남광주관광 플랫폼을 새단장했다고 했지만, 기존 전남 관광앱 이름과 첫 화면만 바꾼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 전부터 운영돼온 이 앱은 여전히 전남권 22개 시·군 정보만 제공할 뿐 광주 5개 자치구의 관광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행정통합에 맞춘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보다 명칭 변경을 앞세운 ‘보여주기식’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기존 전남관광플랫폼인 ‘JN TOUR’를 전남광주관광플랫폼 ‘JG TOUR’로 개편했다. 당시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가 목적으로 관광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5일 이 앱을 확인한 결과, 관광지역 선택 메뉴에는 전남 22개 시·군만 있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선택할 수 없었다. 관광지와 음식점·숙박 등 정보도 모두 전남에 한정됐다. 앱 이름만 ‘전남광주’로 바뀌었을 뿐 관광정보는 통합 전 그대로였다.
앱 메인 화면 상단의 배너도 ‘전남 체험관광 1+1 투어’와 ‘전남 워케이션’ 등 전남 정보로 채워져 있었다. 통합을 알리는 내용은 전남광주시가 별도로 개설한 공식 관광 누리집 ‘VISIT 전남광주’로 연결되는 링크가 전부였다.
‘VISIT 전남광주’ 역시 통합 관광 누리집으로 보기 어려웠다. 기존 광주 관광 누리집인 ‘오매광주’와 전남 관광 누리집 ‘여행남도길잡이’ 등을 모아 놓은 연결 창구에 불과했다.
관광서비스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남광주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국내 첫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변화를 광관객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 후 처음 맞는 이번 여름 휴가철은 광주와 전남의 관광자원을 한데 묶어 통합 시너지를 보여줄 기회지만, 관광정보가 여전히 따로 제공되면서 ‘이름만 합친 전남광주’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합 관광의 필요성은 행정통합 준비 단계부터 제기됐다. 민형배 시장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 관광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시민체감형 과제로 제안했다. 광주관광공사도 광주의 도시관광·문화콘텐츠와 전남의 섬·해양·미식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강혜련 광주관광협회 부회장은 “광주 관광업계가 앱 개편과 관련해 설명을 듣거나 협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광주와 전남의 관광자원과 정보, 지원사업을 제대로 연계하려면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JG TOUR은 통합 전 전남도가 도비 30여억원을 들여 만든 대표 관광앱이다. 2023년 7월 정식 운영을 시작해 관광지와 음식점, 교통 정보를 4개 언어로 제공하고 숙박·체험상품 예약과 결제도 지원해 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누적 다운로드는 10만건을 넘겼고, 평점은 5점 만점에 4.9점이다.
전남광주시는 광주 관광정보 통합은 예산을 확보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 관광정보를 추가하려면 별도 예산과 개발 작업이 필요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JG TOUR를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니며, 숙소와 음식점·카페 등을 추천하는 인공지능(AI) 챗봇 기능도 새로 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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