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지금 천국은 여기!
또또링3
2026-08-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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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4일 동구 대구제2빙상장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 주니 이를 역이용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일 110만t으로 풍부한 공급이 가능하다.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다”면서 “(배출량에 대해선)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엄격한 배출 기준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기 행정지도한 대로 공정수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서 줄여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 2가지가 이행된 이후에는 그간의 회의 경과와 기업 측에 요구한 사항, 그리고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온 모든 과정을 지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라며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그 공정이 차질 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 주니 이를 역이용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일 110만t으로 풍부한 공급이 가능하다.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다”면서 “(배출량에 대해선)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엄격한 배출 기준도 없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기 행정지도한 대로 공정수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서 줄여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 2가지가 이행된 이후에는 그간의 회의 경과와 기업 측에 요구한 사항, 그리고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온 모든 과정을 지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라며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그 공정이 차질 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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