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국민연금으로 부동산까지 책임지라고?···국민노후자산을 갖다 쓰겠단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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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을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 주택예산 관련 부처와 연석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주택공급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통장 급감 등의 영향으로 주택도시기금이 감소하는 추세이다보니 장기 자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보자는 차원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 다수 투자자를 모아 주택을 짓는 데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받는 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하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반회계(정부 예산)뿐 아니라 연기금을 주택 공급에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라며 “다만 무리하면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연기금의) 1%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기금의 수익성과 국민들이 좋은 집에 거주할 권리, 두 가지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공공주택 투자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이 주체가 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넘어 주거복지 사업까지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택 투자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왜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철저하게 수익성을 전제로 한 주거용 부동산 투자”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 노후소득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두고는 찬반 양론이 부딪힌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과도한 주거비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금의 1% 정도면 과도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한국연금학회장)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리츠 방식이라면 연금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라는 운용원칙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금의 목적 자체에 맞지 않고, 수익률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크다.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에서 자산배분 업무를 12년간 수행한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상무는 “청년과 주택 사업은 재정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주인(국민)과 목적(국민 노후 보장)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을 정책에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 규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국민연금 투자를 받으려면 연 7~8% 수익률이 나야 할텐데 공공임대주택으로 그런 수익율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은 대체투자 목적을 주식·채권 등 전통 투자자산과 다른 위험·수익 특성을 활용해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전통자산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거둬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을 주택 공급 재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여당과 협의한 바도 없다”며 “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고로 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했다.
바깥의 더위는 절정이지만, 미술계의 시계는 벌써 가을을 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데이미언 허스트의 개인전과 유영국 회고전이 미술계 흥행을 이끌었다면, 하반기에는 최대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키아프 서울이 열리는 9월을 전후해 현대미술의 경계를 넓혀온 국내외 작가들의 굵직한 전시가 이어진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는 형형색색의 천으로 만든 반투명한 집들이 들어선다. 8월27일 개막하는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서도호의 개인전 ‘서도호’에선 작가의 초기작부터 주요 작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30여년 작업 세계를 폭넓게 조명한다. 서도호는 이주와 거주, 개인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간과 기억, 정체성의 문제를 탐구해왔다. 자신이 살았던 집과 통로 등을 반투명한 천으로 실물 크기로 재현한 작업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사유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다량의 드로잉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경계와 한계를 넘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해온 ‘브릿지프로젝트’를 비롯한 주요 작업도 함께 선보인다. 서로 다른 문화와 장소를 오가며 형성된 정체성이 그의 작업에서 어떻게 공간과 기억으로 확장돼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과천관에서는 오는 11월부터 꽃을 화면 가득 확대한 그림으로 유명한 조지아 오키프(1887~1986)를 중심으로 한 ‘조지아 오키프와 미국 모던아트’가 열린다.
리움미술관은 2024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선정됐던 구정아의 개인전 ‘구정아: 우스모스’를 9월5일부터 선보인다. 구정아는 자력과 향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탐구하며 감각과 인식을 흔들어왔다. 이번 전시에서도 작품은 전시장을 넘어 로비와 벽 뒤, 고미술품 사이 등 미술관 곳곳으로 스며든다.
세화미술관에서는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독일 신표현주의의 거장 게오르그 바젤리츠(1938~2026)의 타계 후 국내 첫 전시가 8월13일부터 열린다. 거꾸로 매달린 인물과 파편화된 신체, 뒤틀리고 흩어진 형상들이 거친 붓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1960~80년대의 초기작에서 출발해 평생의 동반자 엘케의 초상, 2000년대 이후 자신의 과거 모티프를 재해석한 ‘리믹스’ 연작, 말년에 몰두한 ‘골드 페인팅’으로 이어진다. 회화·조각·드로잉 46점으로 60여년에 걸친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개념미술의 선구자 솔 르윗(1928~2007)의 국내 첫 대규모 개인전 ‘솔 르윗: 오픈 스트럭처’를 9월1일부터 개최한다. 작품의 물리적 형태보다 그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와 규칙을 중시했던 작가의 월 드로잉과 기하학적 입체 조각, 회화, 드로잉을 두루 소개한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오는 10월 미국 원로 여성 미디어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인 린 허쉬만 리슨의 60여년 작업을 돌아보는 ‘린 허쉬만 리슨: 나의 [나]들’, 오는 9월 재개관하는 부산시립미술관은 첫 국제전 ‘퓨처 뮤지올로지’ 등을 선보인다.
미술시장의 열기는 9월 초 절정에 이른다. 하이라이트는 9월2일 서울 코엑스에서 나란히 막을 올리는 국제 아트페어(미술품 장터)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이다. 올해 5회째인 프리즈에는 30개국, 125개 이상의 갤러리가 참여해 미술품을 전시·판매한다. 에스더 쉬퍼, 글래드스톤, 리만 머핀, 타데우스 로팍, 화이트 큐브 등 세계적인 갤러리를 비롯해 국제갤러리, 갤러리현대 등 국내 대표 화랑이 총출동해 소속 작가들의 주요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아트페어 키아프도 함께 열린다. 18개국에서 175개 갤러리가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해외 컬렉터와 미술계 관계자들이 대거 서울을 찾는 만큼 미술관과 갤러리도 이 시기에 맞춰 한 해 중 가장 공들인 전시를 선보인다. 아트페어와 미술관·갤러리를 오가며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만날 수 있다.
아트페어의 열기는 전국 비엔날레로 이어진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를 주제로 9월5일 개막한다. 호추니엔 예술감독은 박가희·브라이언 쿠안 우드·최경화 큐레이터와 함께 22개국에서 작가 43명(팀)을 초청했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작가들이 개인과 공동체가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다양한 시각으로 탐구한다.
2026 부산비엔날레는 22개국에서 작가 46명·팀(49명)이 참여해 ‘불협하는 합창’을 주제로 8월29일 막을 올린다. 에블린 사이먼스와 아말 칼라프가 전시감독을 맡아 차이와 긴장, 공명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함께 존재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제주비엔날레는 8월25일, 경기도자비엔날레는 9월18일, 창원조각비엔날레는 9월30일에 각각 개막한다.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2)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려대는 유씨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으며, 현재 추가 절차나 조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6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본조사를 진행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유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논문을 두고 ‘자기표절’과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아왔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에는 논문10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다. 당시 유씨의 임용 과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더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활용해 다수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의혹 등도 불거졌다.
교육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씨의 연구부정 신고를 접수하고 고려대로 이송했다. 고려대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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