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이 대통령 “100억대 양도소득에 세금은 몇억…근소세와 형평 안 맞아”
또또링3
2026-08-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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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부산 동구가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에 성공했다. 최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임시청사)과 HMM 본사를 유치한 데 이어 해수부 신청사까지 품으면서 사실상 국내 최고 해양 기능 집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수부는 신청사 부지 공모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북항 재개발 지역 복합 항만지구(7만2456㎡)를 최종 건립부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동구를 포함해 중구(북항 해양문화지구), 강서구(명지동 상업지구), 남구(용당동 국유지) 등 4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동구는 공모 후보지 중 가장 너른 부지 규모 덕분에 앞으로 해수부 관련 기관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확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KTX 부산역과 부산항 여객터미널이 동구에 있다는 것도 해수부 신청사 유치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공모에 선정된 부지는 부산항만공사(BPA)가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뒤 소유권이 정부(해수부)로 귀속될 수 있다.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선정 배경으로 알려졌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와 부산항 여객터미널 사이에 있는 이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해수부 신청사 유치로 동구가 ‘해양수도 부산’ 정책 최대 수혜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구 옛 부산진역사에는 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임시청사)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5월 부산 이전을 확정한 HMM도 동구 초량동(중앙대로 244)으로 본사 주소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SK해운이 이곳으로 먼저 본사를 이전하기도 했다.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은 “동구가 해양 행정, 사법, 산업을 아우르는 ‘해양수도 부산’ 중심지가 됐다”며 “해수부 신청사 유치는 주민들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 이뤄낸 위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안으로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해수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인허가 등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부산 전역의 균형 발전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부산 동구가 해양수산부 신청사 유치에 성공했다. 최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임시청사)과 HMM 본사를 유치한 데 이어 해수부 신청사까지 품으면서 사실상 국내 최고 해양 기능 집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수부는 신청사 부지 공모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북항 재개발 지역 복합 항만지구(7만2456㎡)를 최종 건립부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동구를 포함해 중구(북항 해양문화지구), 강서구(명지동 상업지구), 남구(용당동 국유지) 등 4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동구는 공모 후보지 중 가장 너른 부지 규모 덕분에 앞으로 해수부 관련 기관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확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KTX 부산역과 부산항 여객터미널이 동구에 있다는 것도 해수부 신청사 유치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
공모에 선정된 부지는 부산항만공사(BPA)가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뒤 소유권이 정부(해수부)로 귀속될 수 있다.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선정 배경으로 알려졌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와 부산항 여객터미널 사이에 있는 이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해수부 신청사 유치로 동구가 ‘해양수도 부산’ 정책 최대 수혜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구 옛 부산진역사에는 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임시청사)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5월 부산 이전을 확정한 HMM도 동구 초량동(중앙대로 244)으로 본사 주소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SK해운이 이곳으로 먼저 본사를 이전하기도 했다.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은 “동구가 해양 행정, 사법, 산업을 아우르는 ‘해양수도 부산’ 중심지가 됐다”며 “해수부 신청사 유치는 주민들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 이뤄낸 위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안으로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 같은 해수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인허가 등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부산 전역의 균형 발전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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