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제주 곶자왈, 기부금으로 사들여 지킨다···고향사랑 지정기부 환경보호 ‘쏠쏠’
또또링3
2026-08-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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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제주도가 대표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을 활용한 사유지 매입 사업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제주시 곶자왈’과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서귀포시 곶자왈’ 2건에 대해 각각 10억원씩 모금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지난 7월31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정기부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각각 약 4만㎡씩 총 8만㎡의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공공자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제주방언이다. 제주 지하수의 함양 원천이자 고유 생태계의 보고로 지질학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제주만의 고유한 자연자산이다.
제주도는 2025년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모금한 10억원과 자체 재원 13억원 등 총 23억원을 투입해 4필지(7만3955㎡)의 사유지 곶자왈 매입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사유지 매입 사업은 중산간 지역에 널리 분포한 곶자왈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공공 자산에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도 노꼬메오름에 서식하는 제주도룡뇽과 산개구리 보호를 위한 지정기부 사업, 국제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지정 기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오름 지킴이 사업, 곶자왈 보호, 제주 용천수 보호 등에 지정기부금을 적극 활용했다.
고향 사랑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와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금 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표액을 달성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44%, 2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제주도에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탐나는 제주패스’가 발급된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32곳의 무료·할인, 한라산 탐방예약 별도 정원 배정,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 이상 연속 기부 시 동반인까지 혜택 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제주의 지하수와 생명을 품은 곶자왈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는 수사권을 잃게 됐다.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있는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다.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지만 검사를 떠올리면 겁부터 난다. 마음만 먹으면 나를 수사한 뒤 어떤 혐의로라도 재판정에까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아닌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이 없다”는 속언은 진정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이 동료 기자의 집에 들이닥쳤다. 허위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로는 결과가 전부인 것들이 있다. 검찰은 끝내 동료를 기소하지 못했다. 1년7개월이 지나서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압수수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동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압색한 검찰기자는 무혐의 윤석열은 내란 ‘엔딩’70년간 누린 특권 내려놓을 준비됐나경찰 불신도 극에 달해, 형소법의 비극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형소법을 개정한다면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되는 게 맞다.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이나 결국 같은 말이다. 이 변화가 무려 70여년 만이라고 한다.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 특정 집단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절대권력을 쥐고 존속해온 사례가 없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안기부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하나회도 길어야 20년을 못 넘겼다. 그만큼 중대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당사자들이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0월 개청을 앞두고 각 지역 검찰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는 현 직책에 따라 1~3급 대우를 보장받는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대우가 제시됐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도 대부분이 2~3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한다. 일반인 눈높이에선 상당한 예우다. 검사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설명회에선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검사는 원래 초임이 3급 대우라는 주장부터 임용 후 직함이 검사에서 수사관이 되는 게 소위 ‘짜친다’(초라하다)는 불만까지 다양했다고 전해진다. 변화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역효과만 날 뿐이다. 검찰이 누차 강조해온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예전의 ‘검사 선서’를 다시 꺼내 한번 읽어보길 권장한다.
경찰은 이제 수사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됐다. 잔치를 벌이기엔 이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 중 대부분은 ‘경찰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검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경찰을 못 믿으니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건 창피하다 못해 불행한 일이다.
‘정치 검찰’의 역사만큼이나 ‘정치 경찰’의 역사 또한 뿌리 깊다. 선거 조작, 야당 인사 감시, 불법 정보 수집 등 전력이 화려하다. 불과 10여년 전인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경찰은 정권 유지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12·3 내란에 직전 경찰 수뇌부 여럿이 동조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수사권만 떼어다가 경찰에 준 꼴이 됐다. 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정 수사’를, 경찰은 ‘부실 수사’를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보완수사권이 부활하는 건 시간문제다. 경찰 스스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장윤기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강제 순환인사제 도입, 감찰 강화 등 대안이 제시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나서서 반발 중이다. 경찰청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도 부족해 삭발 회견을 열고 공개투쟁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런 일을 벌여야 했나 싶다. 이러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나.
수사 종료를 2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추가로 40여명을 줄줄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에 넘긴 인원을 포함하면 내란 특별검사팀(24명 기소)의 두 배 이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달 총 5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종합특검은 올해 2월25일 출범한 이후 6개월간 11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수사 종료까지 40명가량을 더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그간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밝혀왔다.
권 특검은 내부적으로 지난주와 이번주를 각각 1·2차 기한으로 설정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각 수사팀이 지난주 기소에 필요한 검토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 종합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명만을 지난 7일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2차 기한인 이번주에 ‘줄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별로는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의 기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두 수사팀은 각각 15~20명, 2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앞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내란특검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2·3 내란 혐의 입증을 돕는 핵심 참고인이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진을종 특검보팀은 총 10명을 기소할 방침이다.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선정 관여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맡은 김치헌 특검보팀은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한 4~5명,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무마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지미 특검보팀은 6~7명을 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앞서 수사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3차례 연장됐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 성과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기소 규모가 성과의 지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개별 피고인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텐데, 종합특검의 적은 인력으로 공소 유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제주시 곶자왈’과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서귀포시 곶자왈’ 2건에 대해 각각 10억원씩 모금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지난 7월31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정기부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각각 약 4만㎡씩 총 8만㎡의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공공자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제주방언이다. 제주 지하수의 함양 원천이자 고유 생태계의 보고로 지질학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제주만의 고유한 자연자산이다.
제주도는 2025년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모금한 10억원과 자체 재원 13억원 등 총 23억원을 투입해 4필지(7만3955㎡)의 사유지 곶자왈 매입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사유지 매입 사업은 중산간 지역에 널리 분포한 곶자왈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 공공 자산에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도 노꼬메오름에 서식하는 제주도룡뇽과 산개구리 보호를 위한 지정기부 사업, 국제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지정 기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오름 지킴이 사업, 곶자왈 보호, 제주 용천수 보호 등에 지정기부금을 적극 활용했다.
고향 사랑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와 사업을 직접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금 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표액을 달성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44%, 2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제주도에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탐나는 제주패스’가 발급된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공영관광지 32곳의 무료·할인, 한라산 탐방예약 별도 정원 배정,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 이상 연속 기부 시 동반인까지 혜택 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창구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제주의 지하수와 생명을 품은 곶자왈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는 수사권을 잃게 됐다.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있는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다.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지만 검사를 떠올리면 겁부터 난다. 마음만 먹으면 나를 수사한 뒤 어떤 혐의로라도 재판정에까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아닌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이 없다”는 속언은 진정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이 동료 기자의 집에 들이닥쳤다. 허위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로는 결과가 전부인 것들이 있다. 검찰은 끝내 동료를 기소하지 못했다. 1년7개월이 지나서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압수수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동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압색한 검찰기자는 무혐의 윤석열은 내란 ‘엔딩’70년간 누린 특권 내려놓을 준비됐나경찰 불신도 극에 달해, 형소법의 비극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형소법을 개정한다면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되는 게 맞다.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이나 결국 같은 말이다. 이 변화가 무려 70여년 만이라고 한다.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 특정 집단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절대권력을 쥐고 존속해온 사례가 없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안기부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하나회도 길어야 20년을 못 넘겼다. 그만큼 중대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당사자들이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0월 개청을 앞두고 각 지역 검찰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는 현 직책에 따라 1~3급 대우를 보장받는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대우가 제시됐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도 대부분이 2~3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한다. 일반인 눈높이에선 상당한 예우다. 검사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설명회에선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검사는 원래 초임이 3급 대우라는 주장부터 임용 후 직함이 검사에서 수사관이 되는 게 소위 ‘짜친다’(초라하다)는 불만까지 다양했다고 전해진다. 변화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역효과만 날 뿐이다. 검찰이 누차 강조해온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예전의 ‘검사 선서’를 다시 꺼내 한번 읽어보길 권장한다.
경찰은 이제 수사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됐다. 잔치를 벌이기엔 이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 중 대부분은 ‘경찰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검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경찰을 못 믿으니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건 창피하다 못해 불행한 일이다.
‘정치 검찰’의 역사만큼이나 ‘정치 경찰’의 역사 또한 뿌리 깊다. 선거 조작, 야당 인사 감시, 불법 정보 수집 등 전력이 화려하다. 불과 10여년 전인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경찰은 정권 유지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12·3 내란에 직전 경찰 수뇌부 여럿이 동조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수사권만 떼어다가 경찰에 준 꼴이 됐다. 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정 수사’를, 경찰은 ‘부실 수사’를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보완수사권이 부활하는 건 시간문제다. 경찰 스스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장윤기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강제 순환인사제 도입, 감찰 강화 등 대안이 제시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나서서 반발 중이다. 경찰청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도 부족해 삭발 회견을 열고 공개투쟁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런 일을 벌여야 했나 싶다. 이러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나.
수사 종료를 2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추가로 40여명을 줄줄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에 넘긴 인원을 포함하면 내란 특별검사팀(24명 기소)의 두 배 이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달 총 5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종합특검은 올해 2월25일 출범한 이후 6개월간 11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수사 종료까지 40명가량을 더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그간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밝혀왔다.
권 특검은 내부적으로 지난주와 이번주를 각각 1·2차 기한으로 설정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각 수사팀이 지난주 기소에 필요한 검토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 종합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명만을 지난 7일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2차 기한인 이번주에 ‘줄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별로는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의 기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두 수사팀은 각각 15~20명, 2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앞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내란특검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2·3 내란 혐의 입증을 돕는 핵심 참고인이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진을종 특검보팀은 총 10명을 기소할 방침이다.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선정 관여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맡은 김치헌 특검보팀은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한 4~5명,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무마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지미 특검보팀은 6~7명을 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앞서 수사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3차례 연장됐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 성과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기소 규모가 성과의 지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개별 피고인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텐데, 종합특검의 적은 인력으로 공소 유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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